[2023 청년평화아카데미] 1강

국민을 농락하는 '힘에 의한 평화' 어흥, 진짜 평화를 말하다!

•일시: 2023년 11월 9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 성공회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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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쳥년평화아카데미 1강을 평통사 대학내 모임 어흥이 주최하여 진행했다.

2023 청년평화아카데미 1강 “국민을 농락하는 '힘에 의한 평화' 어흥, 진짜 평화를 말하다!”를 성공회대에서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과 재향군인회 창설 행사에서 종전선언과 한미연합연습 중단 요구를 가짜평화론으로 치부하고, 힘에 의한 평화만이 진짜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외치는 이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 대학 모임인 어흥은 아카데미를 통해 가짜평화에 대한 3문 3답 형식으로 발표를 준비해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힘에 의한 평화’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13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발표들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평통사 대학내 모임 어흥의 일년 활동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다.

발표가 있기 전, 참석자들에게 단어들을 주고, ‘가짜 평화’와 ‘진짜 평화’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분류해 달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군비 축소’,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을 진짜 평화로, ‘한미 동맹’, ‘핵무기’, ‘한미연합연습’을 가짜 평화로 분류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에 대한 3문 3답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미연합연습 중단이 가짜 평화?’였습니다. 발표를 맡은 평통사 회원은 잠재적 전쟁 공동체인 동맹의 문제점을 짚고, 전쟁을 준비하는 대표적인 상징인 한미연합연습의 최근 강화된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올해 진행된 상반기와 하반기 한미연합연습 모두 역대급 규모와 초공세적 선제공격훈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더욱이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평통사 회원은 “미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연습이 언제 자칫 핵전쟁으로 비화될지 모른다.”는 점을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제시어를 보고 참석자들이 가짜평화와 진짜평화를 분류하고 있다.

이어 한미연합연습의 공세성은 공세적 작전계획의 문제점에 있다며, “대북 선제공격과 인민군 격멸,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한미연합연습은 엄연한 불법”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미연합연습과 같은 대북 적대정책이 북한의 핵능력 보유와 강화의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며, “어떤 평화가 국민을 핵 전쟁으로 몰고갈까? 진짜 평화는 한미연합연습 중단에 있다!”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첫번째 문답인 "한미연합연습 중단이 가짜평화?"를 평통사 회원이 발표하고 있다.

두 번째 질문은 ‘종전선언이 가짜 평화?’였습니다. 발표를 이어받은 평통사 회원은 휴전 70년인 올해 한국전쟁을 끝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종전선언이 상징성은 있을 수 있으나 법적, 제도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에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려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욱이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 정상은 평화협정 체결을 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통사 회원은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의 분단 극복과 통일의 디딤돌이 될 것이며, 세계 평화에 있어서도 한반도가 평화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평화협정보다도 낮은 수위의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조차 가짜평화라고 비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며 “북한과의 핵전쟁 위기를 높여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진짜 평화인가? 평화협정은 한반도 평화의 신뢰 구축에 최상위의 방안이며 이것이 진짜 평화다.”라고 말하고 싶다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두번째 문답인 "종전선언이 가짜평화?"를 평통사 회원이 발표하고 있다.

마지막은 “힘에 의한 평화가 진짜 평화?”라는 질문에 답하는 발표였습니다. 평통사 이기은 활동가는 힘에 의한 평화에 도취되어 있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지적하며, 힘에 의한 평화의 결말이 현재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증명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힘에 의한 평화를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국방예산으로 쓰고 있는지를 소개하며,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팽창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세번째 문답인 "힘에 의한 평화가 진짜평화?"를 평통사 활동가가 발표하고 있다.

이어 힘에 의한 평화의 핵심을 이루는 억제 정책이 결국 안보 딜레마를 초래하고 있으며, 안보 딜레마의 현실이 한반도에서 첨예화된 핵전쟁 위기로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평화로 가야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있음을 제시하며, 동맹의 사슬을 끊고 집단안보, 공동안보로 나아가야 한다고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참가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질의응답을 나누며 결국 우리가 해야할 것은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자”에 있음을 다같이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석자들 이날 진행된 아카데미에 대해 “수많은 청년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상호간의 신뢰에 기반한 평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국군의 날 행사에 군인으로 참석하고, 그 친구가 자랑스러운 마음을 느끼는 모습을 보며 어딘가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번 강연으로 내가 왜 마음이 불편했는지 이해한 것 같습니다.” 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남겨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