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평화아카데미] 7강
우리 사전에 흡수통일, 무력통일은 없다! 청년의 미래로 統(통)하는 평화통일

•일시 : 2023년 11월 21일(화), 오후 7시    •장소 : 문화공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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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아카데미 현장에 걸린 2023 청년평화아카데미 현수막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단 상황을 주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통일문제는 사람들의 관심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단국가에서 통일문제는 외면할 수도 외면해서도 안 되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국가와 민족이 분열과 통합을 반복했던 역사적 사례를 보면 대체로 분단은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며, 번영과 발전에 장애를 조성해왔습니다. 이 점에서 한반도 통일은 분단으로 인한 상처와 폐해를 극복하고 우리 민족이 평화와 번영의 일상적 삶을 향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 청년평화아카데미 7강은 남북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통일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평화통일을 위해서 청년들이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습니다.

1부 발표는 평통사 청년활동가가 맡았습니다. 청년활동가는 “한반도 통일이란 기본적으로 분단된 남북한이 합해지는 것이지만, 단순히 분단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지리적 측면, 정치·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본 통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1/21 아카데미 현장에서 발표하는 청년활동가

다음으로 청년활동가는 헌법과 같은 남북의 최상위법이 어떻게 평화통일을 명문화하고 지향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가령 남한의 헌법은 평화통일을 국가의 사명으로 설정(전문)하고 평화통일을 명문화(4조, 66조 3항 등)했으며, 북한의 헌법도 평화통일의 통일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9조)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활동가는 그간 남북의 합의들이 어떻게 평화통일을 지향해왔는지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의 남북합의인 7.4 남북공동성명(1972)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대 원칙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의 3대 원칙은 남북기본합의서(1991)의 전문에서도 재확인되었고,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인정했습니다. 또 최초로 남북의 정상이 만나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2000)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2조)라는 평화통일 원칙에 입각한 통일 방안에 대한 최초의 남북합의를 담고 있습니다. 뒤이은 10.4 남북선언(2007),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2018) 역시 평화통일, 합의통일 원칙에 근거해 있습니다.

11/21 아카데미 온라인 참가자들

이어서 청년활동가는 “평화통일, 합의통일을 부정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해왔던 정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처럼 노골적으로, 공세적으로 흡수통일 의도를 드러낸 정권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하는 게 상식”이라고 발언했는데 이에 대해 청년활동가는 흡수통일을 공공연하게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 전복이나 흡수통일을 주장해왔던 사람을 통일부장관에 임명하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현재까지 남한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에서 ‘한민족’, ‘남북연합’ 개념 삭제를 검토(파이낸셜뉴스, 2023.10.9.)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가 흡수통일을 지향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미, 한미일 정상이 만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는 내용에 합의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명시한 것은 군사력을 앞세워 북한을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흡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년활동가는 “흡수통일을 추구하게 되면 북한의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시켜야 하기 때문에 필히 군사적 충돌, 즉 제2의 한국전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며 “흡수통일은 무력통일, 전쟁통일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흡수통일의 대표적 사례로 독일통일 사례를 소개하며 “흡수통일은 통일 이후에도 수많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흡수통일은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남북 간 군사적 대결과 전쟁을 야기하기 때문에 평화통일, 합의통일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1/21 아카데미 현장에서 발표하는 청년회원

이어서 청년회원이 ‘평화통일을 위한 청년들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청년회원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2022 통일의식조사’에 근거해 청년들의 통일여론을 소개하는 것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통일의 필요성’ 응답에서 ‘매우 필요하다/약간 필요하다’(긍정적 응답)고 응답한 수치는 연령대별로 19~29세가 27.8%, 30대가 34%, 40대가 50.3%, 50대가 50.4%, 60대 이상이 61.2%였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5년 전 결과(2018)를 보면 ‘매우 필요하다/약간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치가 19~29세가 54.1%, 30대가 52.9%로 2022년 보다 거의 2배 많은 수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30대보다 19~29세가 더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청년회원은 이점에 주목하고 “연이은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등 당시의 한반도 평화정세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감수성, 평화감수성이 풍부한 젊은 층이 그러한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통일여론이 높았던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비록 현재는 청년세대의 통일여론이 부정적이지만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반도에 다시 평화분위기가 조성되면 얼마든지 통일을 가장 바라는 세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년회원은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평화적 측면, 마음과 생각에도 자리 잡은 분단선을 없애버리는 사회적·정치적 측면,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분단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고, 통일의 최대 수혜자도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며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함께 만나 공부하고 활동하며 청년들의 힘을 키우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아카데미에는 온라인으로 15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평화통일은 보수나 진보 같은 정치적 입장의 차이 없이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목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등의 소감을 남겨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