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평화아카데미

일촉즉발! 전쟁을 부르는 국방비 60조

•일시: 2024년 11월 12일(화), 오후 7시            •장소: 성공회대학교

11월 12일 성공회대 아카데미 참가자들

2024년 11월 12일(화), 성공회대학교에서 “일촉즉발! 전쟁을 부르는 국방비 60조”라는 주제로 19명의 청년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평화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최초로 국방예산이 60조를 돌파하면서 윤석열 정권은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 청년회원들이 군비증강이 어떻게 한반도 평화통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 군비증강이 아닌 군비축소로 가야하는 이유에 대해 학우들에게 발표하는 아카데미를 기획했습니다.

11월 12일 성공회대 아카데미 참가자들

먼저 아카데미 발표 전,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 위기를 얼마나 체감하는지, 또 전쟁 위기를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전쟁위기가 전쟁까지 70%까지 왔다고 답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선 대북전단 살포, 오물풍선, 대북방송과 같은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들이나, 한미일 동맹이나 외교적 고립 정책 등 대북적대정책을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1부 발표하는 청년회원

이어서 청년회원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1부 발표는 국방예산의 핵심 문제인 3축 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부 발표를 맡은 청년회원은 남의 무인기 사태와 우크라이나전 북한군 파병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사이렌이 울리고 있음을 강조하며, ‘힘에 의한 평화를 통한 무력적 대결의 길’과 ‘군사적 신뢰구축 복원을 통한 한반도 평화의 길’이 현재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남북 모두 힘에 의한 평화를 통한 대결과 군비증강의 길을 가고 있음을 꼬집으며, 윤석열 정권은 힘에 의한 평화 기조 하에 공세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을 운용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공세전력 구축, 그 결과 막대한 국방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청년회원은 2025년도 국방예산 중 핵심공세전력인 3축 체계에 약 6조 2천억 원이 편성되어 있음을 소개하며, 3축 체계가 갖는 불법성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먼저 대북선제공격인 킬체인은 전쟁을 전면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4항과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 헌법 5조 1항 위반임을 지적하며, 이는 반드시 전면전으로 비화되어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서 선제공격 이후에 있을 보복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체계로 방어라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대량응징보복전략에 대해서 자위권 조치는 오로지 방어와 격퇴로 한정되어 있음을 제시하며 이를 넘어선 인민군 격멸과 체제, 정권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자위권의 범위를 넘은 불법임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대량응징보복을 위해 사용되는 확산탄을 소개하며 확산탄과 같이 국제사회적으로 비인도적 무기로 금지되어 있는 무기를 같은 민족을 향해 사용하려 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늘리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청년회원은 이러한 3축 체계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략사령부를 올해 새롭게 창설하며 3축 체계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2부 발표하는 청년회원

다음으로 2부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2부는 3축 체계를 강화하는 명분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오히려 군비증강이 안보딜레마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반도가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군사적 신뢰구축을 회복하는 한반도 평화의 길을 가야함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2부를 맡은 청년회원은 현재 3축 체계가 북핵 미사일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미국의 핵전력을 지원하고 방호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청년회원은 과연 공세전력인 3축 체계와 미국의 핵억제가 북핵을 억제해왔는지 반문하며 이는 거짓 명분임을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원인이 되어 북이 핵을 보유하게 되었고, 한미의 대북 공세가 더욱 북으로 하여금 핵전력 증강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었음을 꼬집었습니다. 그렇게 한반도가 극한의 핵대결을 벌이는 핫스팟이 되었음을 지적하며 핵전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을 폐기해야 함을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청년회원은 안보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군사적 신뢰구축을 쌓아 군축과 한반도 평화의 길로 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2018년 9.19 군사합의서를 소개하며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이를 파기한 것은 군비 증강을 위한, 대결을 위한 선택임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회원은 한반도의 시급한 과제로 상호 적대위협을 중단하고, 9.19 군사합의서를 복원해야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아가 항구적 평화체제를 제도화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실현해 전쟁과 대결을 끝내자고 호소했습니다.

11월 12일 성공회대 아카데미 참가자들

이날 아카데미를 참여한 청년들은 "한미의 대북 공세가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알게 되었다.", "평화협정을 통해 전쟁을 끝내고 통일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군사동맹과 훈련이 이 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고 소감을 남겨주었습니다. 아카데미로 2명의 청년이 모임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한달동안 이를 위해 노력해온 청년회원들의 힘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