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평화아카데미

"독도의 불청객들"

일시: 2024년 11월 17일(일), 오후 5시          장소: 부산 책과아이들

부산 아카데미에 참여한 청년들과 부산회원들이 단체사진을 찍었다

11월 17일(일), 오후 5시 부산 책과아이들에서 첫번재 부산청년평화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강의는 '독도의 불청객들'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일본 자위대가 독도 인근에서 훈련을 한 문제의 원인을 짚고, 일본 자위대 재무장과 함께 한미일 동맹구축의 문제를 주제로 전 국제신문 논설위원인 부산평통사 남차우 회원이 강의했습니다. 강의에 앞서 부산평통사 회원들로 구성된 오카리나 합주 모임 '홀씨 투투' 성원들이 부산 청년평화아카데미를 여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오카리나 공연을 하는 부산평통사 오카리나 연주모임 '투투홀씨'
 

본격적으로 강의에 나선 남차우 회원은 우선 과거 제국주의 열강들의 반평화적 행보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세계적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일례로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가입시켜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것이나 러시아가 이에 반발하여 도네츠크지역 슬라브인 보호를 핑계로 '특수군사작전' 이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그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지구촌은 이처럼 평화 공존보다는 지역 패권을 노리는 열강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독도는 이 같은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이 벌어진 산 역사라고 소개하며 남차우 회원은 독도야말로 20세기 제국주의 열강의 제물로 바쳐져 지금도 분쟁지역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패전국 일본을 상대로 미영 중심의 전후 최종처리 지침이 담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1951.9.8 체결, 1952.4.28 발효)에서 한반도 영토조항은 모호하게 처리되었으며, 이 조약에서 울릉도와 제주도, 거문도를 한국으로 복속시키는 한편, 독도는 제외한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자신들의 시마네현으로 독단적으로 편입시켰다며, 그 이유가 독도는 러일전쟁(1904.2~1905.9) 당시 일본의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자체는 기존에 일본 영토가 아니었다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자국의 영토로 편입한, 즉 자국의 영토가 아님을 역설적으로 반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는 당연히 한국으로 복속되어야 하나 미국은 당시 딘 러스크 아태담당 차관보가 주미한국대사관(대사 양유찬)에 보낸 서한에서 독도가 일본 시마에현 관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2차 대전 후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SCAPIN 677호, 1946.1)에서 일본 영토에서 독도 포함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종합할 때 일본이 독도를 분쟁수역화하는 것은 그들의 침략성, 야만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남차우 회원은 강조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남차우 부산회원

일본의 이 같은 속성은 한일병탄을 합법화하려는 기도가 드러난 한일기본(수교)협약(1965.6)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국교 정상화 60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에도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것에서 명백히 드러난다고 개탄했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행보는 미국이 대중국 대소련 전초기지로서 일본의 역할을 자리매김하려는 데 근본 원인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당일 '미일안보조약'도 동시 체결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독도 문제는 동서 냉전구도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남차우 회원은 이후 일본 재무장화가 진행된 과정도 소개했습니다. 자위대 창설(1954.7) 이래 자위권 발동 3요건과 전수방어 원칙에서 벗어나 자위대 활동 영역이 확장되었으며 아베 정권은 2014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 천명으로, 기시다 정권은 2022년 '적기지공격능력 보유'로 일본의 침략적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기시다 정권은 국가안보보장전략을 개정하고 방위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유지 원칙을 폐기하여 2023년 1.19%에서 시작하여 2027년까지 GDP 2%까지 대폭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군사대국을 지향하는 일본의 행보는 멈춤이 없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정부의 행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자위대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는 발언을 한 이래 자위대 한반도 진출의 빌미가 될 협상이 잇따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정리해주었습니다. 한일정보공유협정에 이어 한일상호군수지원 협정(ACSA) 체결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유사시 탄약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이 협정은 자위대에 필요한 항만 공항시설이나 군사기지 제공의 근거가 됩니다. 지난 9월 초에 체결한 한일간 제3국내재외국민보호협력각서는 ACSA체결의 밑자락임도 지적했습니다.

부산 청년평화아카데미에 참여한 청년들이 소감을 나누고 있다
 

남차우 회원은 지난 2022년 9월, 독도 앞 180km 해상에서 일본 자위대 함정이 참가한 군사훈련이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명목으로 전개한 사실을 짚으면서 이전 합동훈련장인 제주도 남방 외해상이나 타국 공해상에서 진행한 것과는 사뭇 딴판인 이 훈련은 자위대 진출이 성큼 다가온 형국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19, 20세기 초 위정자들이 외세에 의존하여 한반도를 열강의 세력다툼장으로 만든 일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경종을 울렸습니다. 나라 잃는 통한의 우리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학습과 실천에 최선을 다하자고 이야기하며, 특히 최근 일본의 군사화, 우리 정부 움직임, 주변 열강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국제정세의 냉혹한 현실을 극복하고 자주와 평화통일을 이끄는 청년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청년 참가자들은 강의를 마치고 소감을 나눴습니다. "독도에 대해 새롭게 알게되어 좋았다.", "다른 나라들이 독도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이런 문제들을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겠다"고 이야기하며 아카데미를 모두 마무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