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평화아카데미

핵억제의 덫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의 길을 찾다!

일시: 2024년 11월 23일(토), 오후 3시         장소: 코지모임공간 신촌점 10층

11월 23일 대학연합 아카데미 참가자들

2024년 11월 23일(토), 신촌에서 “핵억제의 덫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13명의 청년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평화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일각에서 북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변의 청년들이 이러한 주장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는 모습을 보며 핵 억제에 매달려서는 민족과 인류의 내일은 없음을 알리기 위해 이번 아카데미를 기획했습니다.

먼저 사회를 맡은 청년회원은 1994년 한반도 핵전쟁 위기 속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창립한 평통사의 역사를 소개하며 반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해 온 평통사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이후, 아카데미를 준비하게 된 취지를 발표했습니다.

평통사를 소개하는 청년회원

취지 소개를 맡은 청년회원은 일본 피단협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이유에 대해 소개하며 원폭 80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핵에 대해, 평화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분단으로 인한 대결이 극한의 핵 대결로 나타나는 한반도에서 남북모두 핵무기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핵에 대한 맹종은 ‘핵은 핵으로 막을 수 있다. 핵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청년회원은 이번 아카데미가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는 첫 출발점이 되기를 위해 준비했다며 취지 소개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카데미 취지를 발표하는 청년회원

다음으로 본 강의를 이기은 평통사 청년활동가가 진행했습니다. 이기은 활동가는 오늘날 한반도의 운명은 두 가지 갈래 밖에 없다며,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해 핵대결로 전쟁과 공멸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핵대결을 끝내는 한반도 비핵화와 핵없는 세계 실현을 통해 공존과 공영의 길을 갈 것인지”를 제시하며 핵 대결을 선택하든, 핵 폐기를 선택하든 핵전쟁이 나면 모두가 살아남을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핵무기는 필연코 민족과 인류를 공멸로 만들며, 핵무기를 개발한 오펜하이머조차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와 질적으로 다르며, 특히 방사선 방출로 인한 끊임없는 핵 피해의 대물림을 야기하는 반인도적 대량살상무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핵 피해자인 마셜제도의 출산 이상 문제를 소개하고, 나아가 한국원폭피해자가 겪은 3중고의 고초를 소개했습니다.

이기은 활동가는 “핵무기가 수많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폭 투하 후,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며 당시 미소가 핵공격을 받은 후 살아남은 핵으로, 특히 전략핵을 통한 도시 초토화를 위해 핵 군비 경쟁을 해왔다는 점을 꼬집으며 미소간 상호확증파괴(MAD)는 핵겨울 현상으로 인해 인류가 절멸로 가는 미친 짓이었음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소간 핵군비경쟁의 정점에서 1985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당서기장이 만나 “핵전쟁에는 승자가 있을 수 없으며, 절대로 싸워서는 안된다.”라는 성명을 소개하며, “세계 1, 2위 핵보유국들이 핵무기가 있어도 전쟁이 날 수 있으며, 핵이 결코 핵을 막지 못함을 미소가 MAD의 미친 짓 끝에 확인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이기은 활동가는 핵을 핵으로 막지 못한다는 사실은 핵보유국가들의 핵사용 교리를 통해서도 증명됨을 이야기했습니다. 핵보유국도 핵억제가 실패한 상황을 전제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교리를 채택하고 있으며, 핵 선제사용의 경우 핵으로 핵을 막지 못하기에 무력화될 두려움으로 선제사용 교리를 채택하는 것이고, 핵 불선제사용의 경우 핵무기 공격을 먼저 받는다는 점을 감수한 후 핵으로 공격한다는 점에서도 핵을 핵으로 막지 못함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핵억제는 실제 사례에서도 실패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며 1962년 쿠바미사일 위기가 미소간의 핵이 서로를 억제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임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아가 미국이 핵전쟁 불사하며 쿠바 해상봉쇄를 결정한 것은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개인의 이해가 작동했음을 꼬집었습니다.

아카데미 강의를 하는 이기은 활동가

이기은 활동가는 쿠바미사일 위기에서도 보듯이 “억제는 위기를 조장해 전쟁을 불러오고, 전쟁을 확전으로 확대시킨다.”며 먼저, 억제와 동맹은 적을 위협하기 위해 평시부터 전쟁을 준비해 대결과 위기를 조장하고 확대해 전쟁을 불러온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억제가 실패한 경우 억제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전쟁을 오히려 확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꼬집으며, 억제정책이야 말로 평화를 무너뜨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무력 위협인 억제는 1945년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정책이며, 그 중 핵 억제는 가장 극단적인 무력 위협의 형태로 유엔 총회에서 지속적으로 핵무기 위협과 사용에 대한 경종을 울렸음을 소개했습니다.

이기은 활동가는 “우리 민족과 인류의 공존을 위해선 유엔 헌장 정신을 전면 위반하는 핵 억제의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호소하며 미소간, 핵보유국들을 통해서도 핵은 핵으로 막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었고, 미사일 요격으로도 핵미사일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며, 핵무기는 끊임없는 핵 대응을 낳아 통제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는 그 어떤 곳보다도 핵을 핵으로 막을 수 있다는 신화에 포로가 되어 민족과 인류를 공멸로 가는 길을 가고 있다며 경종을 울렸습니다. 남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북은 핵무기에 매달리며 서로 핵을 먼저 사용하겠다고 하는 실정이라며 다른 어떤 곳보다도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기은 활동가는 한반도가 극한의 핵대결장이 된 원인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있음을 꼬집으며, 미국조차도 “북한 핵개발은 미국의 대북 군사적 행동에 대한 두려움 때문”임을 인정한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핵대결의 원인을 해소하기는커녕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그 중에서도 미국의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해 그 결과가 북의 핵전력 증강과 핵 선제사용 정책 채택, 북러동맹 복원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기은 활동가는 안보딜레마 속에서 남북 모두 핵에 의존해 안전해지기는커녕 서로의 안보가 더욱 위태로워졌음을 꼬집으며, 한반도 안보딜레마의 원인인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강화와 압도적 한미연합군의 전력 강화는 더욱 북을 공지로 몰아가 서로가 핵을 사용할 가능성만 높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아가 “누가 먼저 사용하든 핵무기가 사용되는 이상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비화되고 이는 곧 민족 공멸이다. 일본, 러시아, 중국까지 한반도 전쟁에 개입해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 이는 곧 인류 전체가 공멸하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 핵전쟁을 막는 것은 우리 민족과 인류를 지켜 공존과 공영의 길로 가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핵대결을 오히려 부추겨 남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기은 활동가는 핵보유론은 북이 남침해올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 기반하고 있음을 꼬집으며 북의 현존전력과 전쟁 수행능력으로 보았을 때 북의 남침은 불가능하며 북이 먼저 전쟁을 하는 것은 자멸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핵보유론을 핵을 통해 더욱 북에 우위를 점해 궤멸 시키자는 것이 본질이며, 이는 미소간에 벌였던 무한 핵군비경쟁과 핵대결의 미친 짓을 한반도에서 재현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이기은 활동가는 “핵으로 위협해서는 한반도 대결을 풀 수 없다. 대화의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핵대결의 원인인 미국의 대북 군사적 행동에 대한 두려움 해소, 즉 대북 안전보장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며 안전보장을 제도화하는 조치인 한반도 평화협정이 한반도 핵대결을 푸는 열쇠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기은 활동가는 평화협정이 전쟁을 끝내 적대관계를 해소하며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하는 안전보장 조치를 담아 교전 당사자들이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의무를 국제법적으로 구속하는 가장 확실한 분쟁 종식 장치임을 소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미수교와 북미불가침으로 관계정상화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폐기와 북한 핵폐기를, 전쟁재발 방지를 위해 남북간 군축 등의 조치들이 한반도 평화협정 안에 담겨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기은 활동가는 이러한 안전보장 조치로 대화의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계속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거나 이를 넘어서 핵보유를 하는 것은 대화의 문을 스스로 닫는 꼴임을 꼬집으며, 북은 핵보유국 중 유일하게 핵 폐기 협상에 나서고 실제 조치를 취한 국가임을 이야기하며 싱가폴 합의 당시 중단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은 활동가는 “우리가 민족과 인류의 공존, 공영의 길을 위해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하고 나아가 동북아에서 핵 위협과 사용의 가능성을 없애는 동북아 비핵지대를 추동해 전세계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며 인류는 핵무기 폐기를 위해 진보해왔고 실제 국제법적으로도 핵무기 위협 또는 사용을 전면 불법화한 핵무기금지조약(TPNW)을 채택했음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에 핵시대의 십자가를 진 한국원폭피해자의 호소처럼 우리의 이성을 핵폐기에 쏟아 부어야 하며 “한반도에서의 핵대결은 민족과 인류를 공멸로 몰고 가지만, 한반도 비핵화는 민족과 인류를 핵 없는 세계로 평화 공존, 공영의 길로 가게 하는 견인차가 될 수 있다.”며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조별토론하는 아카데미 참석자들

강의 후 질의응답과 강의 내용에 대한 조별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날 아카데미에 참가한 청년들은 “한국원폭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핵무기는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사람의 삶과 관련지어 생각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이 배우고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핵은 핵으로 못막는다는 점에서 특히 핵교리 자체가 핵 사용을 전제하고 교리 안에서도 핵을 핵으로 막지 못한다는 점이 입증된다는 부분이 가장 설득력 있게 와 닿았다. 교내 학술제 준비를 위해 전술핵무기 재배치론 조사하면서 이런 반대 입장을 본 적이 없었다. 이런 내용은 어디서도 못 듣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등의 소감을 남겨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