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평화아카데미

군비경쟁과 핵전쟁 위기: 군축으로 여는 한반도 평화

•일시: 2024년 11월 27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꼬모쉐 홍대

'군축' 아카데미에 현장 참가한 청년들 (사진 출처: 평통사)

11월 27일(수), 서울에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20명의 청년이 참가한 가운데 “군비경쟁과 핵전쟁 위기: 군축으로 여는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평통사의 5가지 활동 지향 중 군축에 초점을 맞춰 군축의 필요성과 자주, 평화, 통일과의 관계 등을 이야기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기훈 청년 활동가는 남한의 국방 예산이 2000년 14.4조 원에서 2028년 80조 원(2024~2028 국방 중기계획)으로 치솟고 있다고 소개하며, 그러나 군비 증강의 명분은 완전히 허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군비 증강을 위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단연 첫 번째 이유로 내세우지만, 국방비 지출 규모와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본 남북 군사력과 잠재적 전쟁 수행 능력의 압도적 격차는 북한의 대남 침략이 불가능하며, 설령 북한이 침략을 감행하더라도 남한은 주한미군이나 미국 핵무기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서도 침략을 얼마든지 격퇴할 수 있는 차고 넘치는 전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기훈 활동가는 이러한 남한의 일방적 우위는 북한의 핵 전력을 고려하더라도 결코 반전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본 '군축' 아카데미 강의 모습 (사진 출처: 평통사)

또한 정부와 많은 전문가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소위 주변국의 위협을 내세워 군비 증강을 주장하지만, 이 역시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한은 주변국과 적대 관계에 있지 않고 이들 국가가 남한을 침공할 의사도 없으며, 설령 침공하더라도 이를 격퇴할 수 있는 자체 군사력을 이미 남한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그러면서 이기훈 활동가는 군비 경쟁의 결과로 현재 한반도는 민족 공멸의 핵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안보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 딜레마란 “자국의 안보를 위한 일국의 군비 증강 행위가 타국에게 위협으로 인식되어 타국의 군비 증강을 가져오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자국의 안보를 위협”(안보 관계 용어집, 국방대학교, 2005)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힘(무력)을 앞세워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허구적인 ‘힘에 의한 평화’라는 안보관을 폐기하고, 핵 대결의 근원인 (확장)억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이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합의했던 것처럼 전쟁 위기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군사적 신뢰 구축과 평화 군축을 단행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군축은 자주, 평화, 통일의 걸림돌을 치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사적 대결은 외세에 대한 의존(‘자주’의 훼손)을 야기하고, 외세 개입은 또 다시 대결과 분쟁(‘평화’의 파괴)을 불러오며, 분단을 영구화(‘통일’의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적대적 군사력과 군사 태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속에서 남북의 화해 협력, 평화와 통일은 숨 쉴 여지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군축은 자주, 평화, 통일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나 전쟁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려면 정치적, 법적 합의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군사적 방안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에 비춰 이기훈 활동가는 군비 증강은 ‘안보 위협과 핵 대결 속에서 결국 핵전쟁으로 치닫는 공멸의 길’인 반면, 군축은 ‘대결과 위기를 끝내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확고히 보장할 자주, 평화, 통일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창립부터 지금까지 남한 사회에서 평화 군축 운동을 개척하고 선도해 온 평통사의 주요 활동을 되짚어 설명하며, 평화 군축 운동에 더 많은 청년이 함께할 때 평화로운 한반도를 더욱 빨리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며 군축 운동에 동참하자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 후 현장에 참가한 한 청년이 평통사 회원 가입을 했으며, 온라인으로 참가한 한 청년은 이후 청년 모임에 함께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아카데미에 참가한 청년들은 "뉴스를 보며 통감했던 부분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였다. 평화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해 하루를 쌓아가는 시간이었다." 등의 소감을 남겨주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