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평화아카데미 대표강좌

[자주] 주한미군 양안분쟁 개입 저지하고

한미동맹 폐기하자!

·일시: 2025년 11월 27일(목), 오후 7시     ·장소: 성공회대학교

평통사 청년들이 '주한미군 양안분쟁 개입 저지하고 한미동맹 폐기하자!'는 주제로 청년평화아카데미를 진행했다

11월 27일 목요일, 평통사 청년회원들은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해 2025 청년평화아카데미 대표강좌 1강 '주한미군 양안분쟁 개입 저지하고 한미동맹 폐기하자!'를 수강했습니다. 그동안 모임을 통해 학습했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하나씩 차분히 짚어가며 생생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통사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이 '주한미군 양안분쟁 개입 저지하고 한미동맹 폐기하자!'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평통사 조승현 평화군축 팀장은 강의에 앞서 청년들에게 주한미군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청년들은 '한미소파', '방위비분담금' 등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떠오른다는 답했습니다. 이에 조승현 팀장은 '주한미군은 북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해준다는 명분으로 주둔하면서 온갖 권리와 혜택을 받아오고 있다.'며 '그런데 이제 그 권리는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패권을 강압하기 위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나서려고까지 한다.'며 주한미군이 양안분쟁에 개입해 중국을 봉쇄하려는 임무로 전환하고자 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한국은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한국을 미중간 대결의 발진기지로 전락시키려는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림을 보며 항공모함과 항공모함 전단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며 '떠다니는 군사기지'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을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양안분쟁 개입은 1974년 유엔총회 '침략의 정의'에 관한 결의(3314호)에 따라 기지를 제공한 한국을 침략국가로 전락시킨다는 사실을 통해 중국의 우선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게되었습니다.

강의를 경청하는 평통사 청년들

또한 최근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에 대해서도 전략적 유연성의 수준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한미 '팩트시트'에는 '한미 양국은 북을 포함에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한다거나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한다는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를 이재명 정부가 용인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법적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3조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남한방어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양안분쟁 개입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불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5조와 무력의 위협과 사용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을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되세겼습니다.

질의응답을 통해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해소하는 평통사 청년들

강의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질의응답은 강의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평소 지인들과 나누었던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민주당이 미국한테 끌려다니는 이유가 안보적 이유보다 경제적 이유가 크다고 느끼는데 미국과의 무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 약 한국이 한미동맹 간의 관계에서 한국의 이익을 추구하면 미일동맹이 강화되어서 대한민국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논파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평통사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은 '1000조가 넘는 돈을 미국에 주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시키는 것은 한국한테 도 경제적 이익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야 할 것. 미국과의 동맹 노선을 피해서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핵 보유 취지(방어권 차원의 불가피한 선택)에 대해서 시진핑이 "유의하다"라는 답변을 한 것에 대한 입장은 어떻 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조승헌 팀장은 '중국의 신중한 태도 이면에 한국의 핵 잠수함 도입이 가져올 문제에 대해서 관영 매체가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한국이 핵잠을 보유하면 북한도 핵 보유에 속도를 낼 것. 일본도 한국이 핵잠을 가지는 것을 명분으로 핵잠 도입을 추진할 것. 그러면 중국도 핵 숫자를 늘릴 것. 그러면 동북아의 군비 경쟁 심화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대만 문제에 대해 자극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는데 이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라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조승현 팀장은 '트럼프의 사고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극과 극을 달린다. 언제는 평화를 얘기하고 언제는 폭격을 한다. 트럼프가 현재는 북에 대해서 대화하자고 하지만 언제 이란처럼 북을 폭격할지 모른다. 중일 관계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다카이치 종리를 자 제시키고 있지만 언제 일본을 군사적으로 지원할지 모른다. 원천적으로 군사적 시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없애야 한다. 트럼프가 진 정으로 평화체제 구축을 하고자 한다면 한일의 양안문제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그전까지 한미연합훈련은 대북 억제를 목표로 했는데 이번 훈련은 중국 견제를 위한 훈련을 했다. 표면적인 명분이었던 북한을 넘어선 군사적 작전을 한 것. 원래의 작전 목표에서 벗어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법적) 근거가 궁금. 국회에서 비준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조승현 팀장은 '군이 군사 연습을 하는 명분으로는 북한을 든다. 하지만, 실제 진행하는 훈련은 중국 견제나 인도•태평양 지역 진출 훈련. 윤석열 정부 시기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공동성명 발표. 그 내용에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서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음. 양해각서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미 팩트시트에 구속력을 가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뛰어넘는 내용이 들어있고 한국군이 한미상호방위조약보다 한미 팩트시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은 미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수립한다. 그래서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대상으로 한미연합연습을 실행한다.'고 답했습니다.

강의와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뒤 청년들은 소감도 나누었습니다.

'처음보다는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주한미군 관련 문제가 되게 많이 얘기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몰랐는데 그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다. 주변에 헛소리("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이 있어야 한다. 주한미군이 없으면 공격당할 것이다.")를 하는 사람들과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다.', '동맹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많이 와닿았다. 주한미군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얘기만 알고 있었다. 동생이랑 얘기했을때도 핵잠수함이 돈이 너무 아깝다고만 얘기했었다. 동생이 핵잠 있으면 좋지 않냐고 얘기했을 때 내가 할 얘기가 없었는데 그에 대해 좀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줌으로 올까 고민했었는데 역시 현장에서 듣는 것이 낫다. 질의응답과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항상 반복적인 내용을 배웠는데 전체적으로 잘 정리가 되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를 거꾸로 뒤집은 지도를 내세우면서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했었는데 항공모함이 정확히 무엇인지 체감하기는 어려웠다. 그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총체적으로 잘 들었다. 동생한테 어떻게 동맹에 대해서 얘기할지는 고민이 된다.', '평통사의 투쟁이 참 절실하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