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평화아카데미 대표강좌]

  [자주] 경제주권 훼손과 청년 미래를 수렁에 빠트릴 한미관세협상의 문제점

·일시: 2025년 12월 26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평통사 사무실

2025 청년평화아카데미 모아보기

대표강좌에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청년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

12월 26일(금), 평통사의 5대 가치 중 ‘자주’를 주제로. 경제 주권을 훼손시키고, 국민경제를 나락으로 보낼 한미관세협상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는 대표강좌를 진행했습니다. 강사로는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이 나섰으며, 10여명의 청년회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유영재 연구위원은 을사년인 올해 역시 무사히 넘어가지 않았다며, 한미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여당을 비롯해 주요 언론사들마저도 최선의 결과라며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관세협상의 결과가 제2의 을사늑약에 준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이번 협상으로 총 6,580억 달러(954조원)가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었다며, 이는 내년 한국정부 예산안의 1.3배에 달하는 돈임을 짚었습니다. 유영재 연구위원은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한미관세협상 결과로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지 않고,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물게 되었다며,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미국의 강압으로 체결된 한미 FTA가 사실상 폐기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청년평화아카데미에서 한미관세협상 결과의 문제점에 대해 강의하는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유영재 연구위원은 트럼프가 글로벌 갈취를 하는 이유에 대해 “첫 번째 요인은 미국의 제조업 쇠퇴로 인한 백인 노동자의 빈곤화, 중산층의 붕괴 상황 등 내부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해외자본과 기술유치로 자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관세를 통해 완화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맹국을 쥐어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유영재 연구위원은 한국이 연간 최대 60억 달러 대미투자를 하였는데 이번 관세협상으로 최소 매년 658억 달러가 나가게 되었다며, 평소보다 10~20배 증가한 규모로 이 돈이 국내에 투자되지 않고 미국 시장으로 빠져나가게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대규모 대미투자는 한국경제의 장기 침체를 불러오게 됨을 강조하며, “국내 투자를 해야 국내 시장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투자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투자를 할 자산이 없어지는 것이다. 한국은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피할 수 없으며, 가장 타격받을 세대가 청년세대”라며 이미 20대 이하 임금 근로 일자리 수가 작년에 최저치를 찍었다는 통계청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듣고있는 청년들

유영재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투자하는 2000억 달러의 문제점을 이어서 짚어갔습니다. 투자는 한국이, 수익은 미국이 챙겨가는 구조임을 지적하며, 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미국이 투자 결정에서부터 집행까지, 나아가 수익까지 가져간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유영재 연구위원은 한국이 개미와 배짱이 우화에서 개미의 꼴이 되었음을 강조하며 이것이야말로 반자본주의적인 방식, 약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한국이 원리금 회수가 실제 불가능해 수십조원을 손해볼 수도 있다는 언론보도를 소개했습니다.

정부는 대미투자금액 마련을 외화자산 운용수익으로 충당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영재 연구위원은 제2의 외환위기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고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안정적이지 않기에 외화채권 발행으로 빚을 내야하는데 50억 달러에 대한 이자만 약 3468억 원이 들어가 한국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욱이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외화자산 운용수익을 대미투자로 사용할 경우 우리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져 계속 환율은 상승하고 원화 가치가 바닥을 쳐 물가 상승으로 국민경제의 큰 치명상을 주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영재 연구위원은 “심지어 정부는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치인 통화스와프마저 스스로 철회했으며, 정부가 주장하는 안전장치는 미국의 신의에 맡겨져 있기에 결코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듣고있는 청년들

다음으로 1500억 달러규모로 투자되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유영재 연구위원은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기업의 자발적 투자가 아니며, 미국이 투자를 주도하기에 일반 상업 프로젝트보다 손실 리스크가 크다”고 짚었습니다. 미국의 조선업 인프라가 무너져 있고 워낙 노후화되어 있어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뚜렷한 실익 없이 인력과 기술 유출로 끝날 수 있다고 경고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유영재 연구위원은 난관을 뚫고 마스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국기업이 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 기업의 이익이지 한국 민중의, 한국 조선업에 이익이 되는 건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유영재 연구위원은 정부가 미국에 직접 현금투자하는 건 한국뿐이라며, 일본과 EU에 비해 훨씬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가 아닌 나라와 민중에게 재앙적 결과를 초래한 불공정, 불평등, 굴욕적 협상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영재 연구위원은 “IMF 위기 때는 폭풍과 해일처럼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면 이번에는 더 무섭게 서서히 목을 조여와 한국경제를 나락을 내몰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금의 청년세대들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대안은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말한 것처럼 “비자발적 협상을 감내해야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최대 무기는 끝까지 버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영재 연구위원은 미경제정책연구센터 딘 베이커의 이야기처럼 “트럼프가 요구한 3500억달러의 20분의 1을 피해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쓰는 게 더 이익”이라며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아야 하고, MOU 중지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내수기반 확대, 교역 다변화 등을 이루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있는 청년회원들

결론적으로 유영재 연구위원은 “대미 안보의존이 관세 및 투자 협상에서도 대미 굴종의 결과를 초래했다. 안보문제와 경제 문제는 떨어질 수가 없다. 주한미군 철수 압력 카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적극 우리가 받아야 한다. 그럼 미국의 압력은 충분히 무력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패배주의. 굴종의식에서 벗어나 미국이 당당히 맞서야 경제와 안보 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강의를 들은 참석자들은 “매우 굴종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분야가 동맹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음을 세삼 느낀 강의였다.”, “보통 언론이 정부에 호의적이지 않은데 크게 반응하지 않고 정치인도 조용한 것 같아서 이상하다. 왜 침묵할까. 문제점을 잘 알아야겠다는 것을 느꼈다.”, 등 소감을 남겨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