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평화아카데미 대표강좌]

[군축]  평화는 힘과 군비증강이 아닌 군비축소로 가능!

·일시: 2026년 1월 6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평통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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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강좌에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청년들이 함께 단체사진을 찍었다

1월 16일(화), 평통사의 5대 가치 중 ‘군축’을 주제로 평화는 힘과 군비증강이 아닌 군비축소로 가능하다는 입장에 대해 알아보는 대표강좌를 진행했습니다. 강사로는 평화통일연구소 오미정 연구원이 나섰으며, 16명의 청년회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오미정 연구원은 강의를 시작하며 냉전 해체시기가 가장 군비가 많이 줄었고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군사비 지출이 급증하며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시대에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외부의 침입을 막아내는 '방어적 목표'를 넘어, 타국의 체제를 전복하거나 선제공격을 가하겠다는 '공세적이고 과도한 군사 목표'를 세우는 순간, 군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격 전력을 구축하는 데는 방어 전력보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6배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목표 설정은 결국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고, 시민들의 삶을 지탱해야 할 복지와 교육 예산을 잠식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미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평화통일연구소 오미정 연구원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오미정 연구원은 이러한 과도한 군사전략과 군사목표를 세우고 있는 미국은 이제 그 부담을 동맹국에게도 전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한국은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는커녕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군사목표에 따른 공세무기 도입으로 미국의 군사전략에 발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3축체계와 같은 무기체게들은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하고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동맹이라는 집단방위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기에 UN 헌장에서 말하는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 행사와 위협의 금지를 핵심 가치로 삼고, 전 세계 120여 개국이 참여하는 비동맹 운동 지향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미정 연구원은 강의를 마무리하며 군축이라는 것은 평화를 튼튼하게 담보하고 통일을 보장하고 자주와 반핵을 실현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민중의 복지와 민족의 번영과 비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군축을 얘기하지 않는 진보란 있을 수 없으며 우리가 평통사 회원으로서 진보의 깃발이 되어 군축을 실현하는 자주, 평화, 통일, 반핵, 군축의 활동을 함께 해나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평통사 청년회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아카데미에 참여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강의를 모두 마친 뒤 청년회원들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무기 개발 비용을 줄이고 군인 월급 인상이나 군인 복지 증강을 위한 국방비 예산 증액은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는 질문에 대해 "대군 체제가 있는 이유는 북을 점령하기 위해서다. 그런 점령이라는 전쟁 목표를 포기한다면 병력을 50만에서 25만 명으로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무기도 훨씬 안 들어가도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군인의 복지 문제는 담보가 될것이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평화 합의 맺어봤자 뒤에서는 열심히 군비증강하고 뒤통수 칠 거다 이런 불신이 서로에게 있는 것 같은데 남북 간의 불신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신뢰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라는 질문에 대해 "힘에 의한 평화가 바로 그거다. 상대방을 믿지 못할 존재, 반드시 제압해야 할 존재로 생각하면 대결의 악순환이 지속된다. 먼저 만나자고 하고 의구심이 있더라도 일단 믿어가면서 신뢰를 증진시켜 나가야 된다. 이게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다. 북미 간의 신뢰 관계가 높아질수록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빨라질 것이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축을 한다면 그 정도가 재래식 전력만을 기준으로 북한보다 국군의 국방력이 약간 더 강해야 평화협정에 가까워지는 군축이 되는 걸까요?"라는 질문에 대해 "그럼 우리나라가 북한 군사력 수준보다 약간 강한 수준까지 줄이려면 하세월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는 평화협정 체결을 못한다는 얘기니까 그것은 안 맞는 얘기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군사적 신뢰 구축이 되는 것에 따라 먼저 상대가 가장 위협을 느끼는 지점부터 줄여나가야한다. 예를 들면 북은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장사정포부터 우리나라는 F-35부터 폐기할게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군축이 되어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협정을 더 공고히 하는 과정으로 군축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청년회원들은 "평화를 위해 군축과 동맹의 해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나라가 군비를 되게 많이 쓰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는 소감을 남겨주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