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강. 주권 회복과 미중대결 연루 막을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과제

- 일시 : 2026.4.30(목) 저녁 7시 30분
- 방식 : 온라인 ZOOM 

국제법을 유린하며 타국에 대한 침략과 내정간섭을 자행하는 미 트럼프 정권의 제국주의적 패권전략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주한미군과 주한미군기지의 대중 봉쇄 성격의 전면화로 한국의 평화와 안보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는 미국의 대중 봉쇄전략이 한국에 미칠 악영향을 제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본디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으로, 조건이나 능력에 무관합니다. 그런데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의 정치적 편의가 조건에 앞설수는 없다느니 하면서 조건 충족을 빌미로 전작권 환수 일정을 29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화튼튼이] 교육에서는 한국군 작통권 환수 문제에 대해 '조건'을 내세우는 미국의 저의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전면화하고, 한국을 중국 억제와 봉쇄에 가담시키기 위해 한국군에 대한 통제력을 여전히 유지하기 위해 유엔사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의 군비 증강을 부추기는 데 있다는 점을 알아봤습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가 군비증강을 통해 조건 충족에 매달리면 작통권 환수가 더욱 어려워지고 미국의 대중패권전략에 종속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군비증강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공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민생복지도 희생시킨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헌법적 권한인 작통권 행사를 즉각 온전히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에는 모두 92명의 회원분들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