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25] [국방부앞 평화군축집회 보도요청서] 이라크 파병 철회! MD무기도입 반대!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 전면 재협상! 촉구 36차 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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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SPARK') 121-851 마포구 신공덕동 18-4 성우빌딩 3층 전화 : 712-8443 팩스 : 712-8445 홈페이지 : www.spark946.org 이메일 : spark946@chol.com 2004년5월 25일(화) ----------------------------------------------------------------------------------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귀하 ■ 제 목 : "이라크 파병 철회! MD등 무기도입 반대! 굴욕적인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 전면 재협상 촉구!" 제36차 국방부 앞 평화군축 집회 보도 요청서 ■ 발 신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02-712-8443), 담당자 이경아(011-9654-0747) -------------------------------------------------------------------------------------- "이라크 파병 철회 ! MD등 무기도입 반대! 굴욕적인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상 전면 재협상 촉구! 제36차 평화군축집회 □ 일시 : 2004. 5. 25일(화), 낮 12시 □ 장소 : 국방부 민원실 앞 □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1. 바른 언론 창달에 애쓰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2. 미군의 이라크인 포로 학살·고문 만행으로 이라크에서는 미군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라크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으며, 미국은 이라크 전쟁이 부도덕한 침략 전쟁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까지 짓밟았음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라크에 파병이 돼 있는 스페인이 철군 입장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온두라스와 도미니카공화국도 철군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탈리아도 철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도덕한 침략전쟁에서 미군이 저지른 만행을 보면서 국민들의 '파병철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파병 재검토' 논의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침략전쟁에 파병을 강행하는 잘 못된 결정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국민의 파병철회 목소리를 국방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3.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 속에 MD관련 무기를 대거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신규 전력투자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차기유도무기사업(SAM-X)으로 패트리어트개량형 미사일(PAC-Ⅲ)도입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PAC-Ⅲ은 대표적인 MD무기체계로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MD(미사일 방어체제)에 편입되는 증거임을 말해줍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MD)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미 과학자단체들의 보고서를 통해 발표되는 상황에서 MD무기인 PAC-Ⅲ를 도입한다는 것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MD체제가 기술적 한계가 있는 것처럼 PAC-Ⅲ 또한 기술과 성능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고 더불어 한반도 지형상으로도 PAC-Ⅲ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평통사는 국방부에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무기경쟁을 유발하는 MD무기인 PAC-Ⅲ도입 사업 예산을 전액 삼각하고 미사일 도입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4. 용산미군기지이전협상 관련된 8차 회의가 평통사의 재협상 요구에도 아랑곳없이 정부관계자의 일관된 굴욕적 자세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9차 회의를 서울에서 열고, 용산협상을 마무리 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8차 회의가 끝난 직후 언론을 통해 알려진 '용산협상이 위헌적 이다'는 법제처의 관계자의 발언은 평통사가 주장한 굴욕적인 용산협상을 전면 재협상 할 것에 대한 정당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산협상의 주무부처인 국방부에 용산협상을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전면 재협상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5. 이에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아 국방부에 국민들의 여론을 전달하고자 국방부 앞에서 이라크 파병 철회! MD무기 도입 반대!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 전면 재협상 촉구! 제36차 국방부 앞 평화군축 집회를 개최합니다. 6.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요청 부탁드립니다. 2004년 5월 25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집회 기획안 -민중의례 : -정치연설 1 : 미군의 총알받이 한국군 이라크 파병을 철회하라! -정치연설 2 : MD등 무기도입으로 국방비 쏟아붓는 '협력적 자주국방' 반대한다. -문예공연 : -평화를 염원하는 시 낭독 : -정치연설 3 : 위헌적인 용산협상미군기지 이전협상 전면 재협상하라! -질의서 및 항의서한에 대한 국방부 답변보고 : 유홍 평화군축팀 팀장 -상징의식 :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낭독 : -항의서한 전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