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21][9/21]굴욕적 용산협상 관련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 문건 전문공개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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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용산협상의 굴욕성이 여실히 증명되었다..충격과 분노를 넘어 서글퍼지기까지 한다. 우리나라가, 우리 공무원들이 겨우 이정도였다니.....
굴욕적 용산협상 관련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 문건 전문공개
기자회견
![](http://www.spark946.org/photo/2004/sep/040921_4.jpg)
![](http://www.spark946.org/photo/2004/sep/040921_9.jpg)
기자회견을 마치고 외통부 1층 휴게실에서 변연식 공동대표,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였다.유팀장은 보고서 공개를 통하여 우리 주장이 정당했음이 입증되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최종 협정안에서도 보고서가 지적한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간담회에는 많은 기자들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기자들은 보고서에서 나타난 핵심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열띤 질문을 하였다.
기자회견
외교통상부 앞
2004 - 09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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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분노....
굴욕적이라 누누이 주장하며 당당한 재협상을 촉구했지만 협상당사자인 국방부, 외통부 북미국, NSC는 미국의 주장을 두둔하며 오히려 국민들의 주장을 묵살하는 전횡을 휘둘렀다.
이러한 사실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용산기지 이전 협상 평가 결과 보고]란 문건의 공개로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용산기지 이전 협상 평가 결과 보고]란 문건의 공개로 여지없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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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는 9월 21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가 주장한 내용이 옳았다는 것을 모두 입증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가 주장한 내용이 옳았다는 것을 모두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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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군사전략에 따라 해외미군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일환으로 용산미군기지가 이전함에도 이전비용을 전액 한국에 부담시키고 평택에 대규모 땅을 제공하는 것은 날강도적 행태란 그동안의 꾸준한 주장은 사실로 밝혀졌다.
또한 이전비용 총액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는 포괄협정(UA)만 국회비준을 받고, 세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행합의서(IA)는 미국의 요구를 중심으로 유지, 운영되는 SOFA합동위 문건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헌법 60조 1항 위반이란 그동안의 주장도 사실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기타비용' '90년 용산기지이전합의각서, 양해각서의 유효성' 등 그동안 정부당국이 부정하거나 왜곡했던 내용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또한 이전비용 총액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는 포괄협정(UA)만 국회비준을 받고, 세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행합의서(IA)는 미국의 요구를 중심으로 유지, 운영되는 SOFA합동위 문건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헌법 60조 1항 위반이란 그동안의 주장도 사실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기타비용' '90년 용산기지이전합의각서, 양해각서의 유효성' 등 그동안 정부당국이 부정하거나 왜곡했던 내용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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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충격 속에서 기자회견은 시종일관 분노로 진행되었다.
불법 용산협정이란 피켓을 부러뜨리며 국민들의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불법 용산협정이란 피켓을 부러뜨리며 국민들의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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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마치고 외통부 1층 휴게실에서 변연식 공동대표,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였다.유팀장은 보고서 공개를 통하여 우리 주장이 정당했음이 입증되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최종 협정안에서도 보고서가 지적한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간담회에는 많은 기자들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기자들은 보고서에서 나타난 핵심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열띤 질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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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장은 간단하다.
불법으로 진행되었고, 대통령마져도 배제시키려 한 용산협정을 전면재협상하라는 것이다.
또한 불법, 굴욕협상을 진행해온 협상단을 처벌하라는 것이다.
이런 우리의 주장을 기자들에게 소상히 알려냈으며 굴욕적 용산협정의 국회비준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우리의 의지 또한 전달하였다.
불법으로 진행되었고, 대통령마져도 배제시키려 한 용산협정을 전면재협상하라는 것이다.
또한 불법, 굴욕협상을 진행해온 협상단을 처벌하라는 것이다.
이런 우리의 주장을 기자들에게 소상히 알려냈으며 굴욕적 용산협정의 국회비준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우리의 의지 또한 전달하였다.
오늘 기자회견은 변연식 평통사 공동대표, 임기란 민가협 전의장님을 비롯한 민가협 어머님들, 서울, 인천 평통사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http://www.spark946.org/photo/sparklogo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