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 불법 사드기지 공사 중단! 장비 반입 저지 투쟁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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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7월 15일 (목) • 장소 : 성주 소성리
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에 굴복하여 불법 사드공사를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불법 사드 공사 중단하고 미 본토 방어하기 위한 사드 철거하라!
공사 장비와 자재 반입 반대 투쟁을 진행하는 참가자들 (출처 : 사드철회소성리종합상황실)
오늘 7월 15일 (목),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위기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모인 대규모 경찰병력을 소성리에 투입했습니다.
소성리 사드는 배치부터 불법이며 불법 부지 공여,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 등 불법으로 점철된 사업입니다. 소성리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목을 짓밟고 실신시키는 등 반인권과 폭력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와 미군은 이러한 공사 장비와 자재 반입, 인부 출입이 그저 ’장병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방부 주장과 달리 주한미군 사드는 배치가 완료된 직후인 2017년 12월부터 성능개량되어 왔으며 EEU(Electronic Equipment Unit, 사드 레이더의 핵심 구성 요소)와 발전기, 발사대를 비롯한 사드 장비들을 반입·반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군이 주한미군 사드와 패트리엇을 통합하는 작업을 올여름 완료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이 미 본토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를 전진배치모드로 운영하며 이를 위한 탐지, 추적, 식별 능력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사드 성능개량의 목적을 달성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성리, 성주, 김천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사드 기지에 들어가는 자갈 하나, 모래 한톨도 결국 사드기지를 완성하여 한국을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전진기지로 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오늘도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미군은 지금 당장 공사 장비와 자재 반입, 인부 출입을 중단해야 하며, '매주 2번 정례 반입' 방침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불법을 방조, 비호하는 경찰도 즉각 소성리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 소성리 실시간 상황 ▼
[7월 15일 목요일]
- 오전 5시 24분경: 새벽부터 수십 대의 경찰버스가 마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 오전 5시 40분경: 새벽부터 들어온 경찰들이 평소와 달리 질서유지선을 설치해 주민들과 연대자들을 마을회관에 가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마을회관 밖으로 나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오늘부터 모두 현행범으로 처리하겠다고 협박하자 참가자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냐며 분노했습니다. 질서유지선은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마을회관 앞 도로를 비롯하여 주민들의 통행로까지 질서유지선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일상적인 통행까지 막고있습니다. 이같은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정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 오전 5시 48분 : 대규모 경찰병력이 마을에 배치되기 시작하자 불법 사드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속속 마을회관 앞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 오전 6시 : 60여 명의 참가자들이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장이 바뀌면서 오늘 평화행동을 하는 시민들을 전부 체포하겠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이에 성주주민대책위원회의 이종희 위원장은 "경북경찰청장이 취임식에서 인권을 지킨다고 하기에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그 양반이 말하는 인권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저항 할 수 있는 권리,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세월호 때 경찰이 차벽을 세웠더니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내렸습니다.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장 똑바로 들으십시오. 일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하고 있는데 무슨 도로교통법입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사드철회소성리종합상황실)
- 오전 7시 경 : 경찰들이 폭력을 앞세워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강제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북경찰청장이 바뀌면서 강제 진압 작전 기조가 더 강경하게 변화했으며 주민들과 연대자들을 분리시켜 결속을 약화시키려는 시도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경찰은 먼저 주민들을 마을회관 앞에 고립시킨 후, 연대자들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진압만을 반복하며 자진 해산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일부 연대자들을 특정하여 의도적으로 해산 시키지 않고 본보기 삼아 연행을 시도한 것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영상 신임 경북경찰청장은 취임식에서 "법집행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라고 발언하 것과 달리 소성리, 성주, 김천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들에 대하여 체포, 연행, 사법처리를 운운하며 오히려 폭압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 진압 작전 과정에서 참가자 한 명이 부상을 당해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자 고통스러워하는 참가자들 (출처 : 사드철회소성리종합상황실)
구급차로 이송되는 참가자 (출처 : 사드철회소성리종합상황실)
- 오전 7시 25분 경 : 경찰이 참가자들을 강제 진압하여 마을회관 앞에 고립시켰습니다. 그 즉시 소성리 사드기지로 공사관련 차량 수십 대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피켓을 높이들고 구호를 외치며 끝까지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처 : 사드철회소성리종합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