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양안분쟁 개입 반대! 방위비분담금 증액 강요 미국 규탄 1인시위

주한미군 양안분쟁 개입 불법! 미중대결에 한국을 끌어들이지 말라!

미중대결을 위한 주한미군에 방위비분담금 웬 말이냐? 기지임대료 받아내자!

• 일시: 2025년 7월 14일(월) ~ • 장소: 미 대사관 앞 밎 지역거점

이재명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개최에 몰두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는 이재명 정부에 대하여 주한미군의 역할변경, 방위비분담금 증액, 국방부 GDP5% 인상 등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한미/한일/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등 주한미군의 역할변경 등과 관련한 한미간 협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 양안분쟁 개입은 불법이며, 한반도를 미국의 대중 패권 대결장으로 전락시켜 한·중 간 군사적 대결을 자초하게 되며, 주한미군에 이어 한국군의 양안분쟁 개입도 피할 수 없게 되어 한반도 평화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방위비분담금은 한국이 미국에 베푸는 은전이요 시혜입니다. 한미소파는 5조에서 시설과 구역을 한국이 제공하고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미국이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중봉쇄와 포위로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주한미군에는 방위비분담금을 명분이 더욱 없습니다. 오히려 기지임대료를 받아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회원들이 일상적 실천을 통해 주한미군 역할변경의 불법성과, 방위비분담금 증액의 문제점을 대중들에게 알려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 대사관 앞을 비롯한 지역 거점에서 7월 14일(월)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17(목), 4일차]

[7/16(수), 3일차]

[7/15(화), 2일차]

[7/14(월), 1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