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불법식민지배 사죄 배상!   주한미군 전략적유연성행사 저지! 
국방비/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거부!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일시: 2025년 8월 22일(금), 오전 11시   •장소: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전쟁기념관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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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 참가한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3일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과 25일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일제 식민 지배 청산과 한반도/동북아 평화와 국가 운명의 향배를 가를 수도 있는 실로 중대한 회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 회담에 임하는 이재명 정부의 입장은 굴욕적이고 시대착오적이며, 국가와 민족의 이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청구서를 그대로 받아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한일/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이재명 정부에게 미국과 일본에 의해 국가와 민족의 이해가 희생당하지 않는 회담 결과를 내오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처음으로 미국과 일본의 불법 부당한 요구를 빛의 혁명을 만들어 낸 응원봉의 힘으로 이겨내자는 의미의 상징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징의식에 이어 회담을 앞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요구를 밝히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상징의식을 선보이는 평통사 회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이시바 총리와 사전 회담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한 우려를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시바 총리와의 사전 회담이 미국 정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원하는 역대 미국 정부의 일제 식민 지배 죄과 가리기를 그대로 수용했다” 는 점에서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트럼프 정부의 이재명 정부 길들이기를 스스로 받아들였다.” 는 점에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일제 침략과 식민 지배의 죄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지 않고, 아무런 해법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이러한 입장에 서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를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은 미일 정부가 강권하는 한일군사협력 강화 밖에 없다”며  일본 정부의 과거 죄과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이는 미래지향적이고 상생 협력하는 관계가 될 순 없다고 힘주어 이야기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 참가한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 이데일리)

다음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평화가 걸린 사활적 문제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하여 단호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에 대한 사전협의제나 사전동의제는 일본 예에서 보듯이 실효성이 전혀 없는 조치이며, 사전동의제도 미국(군)이 신실하게 지키지 않을 경우 이를 구속할 법적 근거나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한 방안에 불가하다며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원천적으로 거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주한미군의 양안문제 개입과 한국(군)의 양안문제 불개입은 현실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하면, 한반도는 대만과 남중국해 유사시 미군 발진기지가 되기 때문에 유엔총회의 ‘침략정의결의’  3조에 따라 한국도 침략 국가가 되어 양안문제에 개입, 연루될 수밖에 없다”며 양안 유사시 한반도도 전쟁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와 양안문제 개입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를 위반하는 불법”이라고 제기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를 들어 옹호하는 주한미군사령관 등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고 밝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 참가한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 평통사)

다음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재명 정부에게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를 거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대해 “일국의 국방비는 각국이 처한 안보 상황과 경제력에 따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타국가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나토 국가들이나 일본 등과 비교해 과도하게 국방예산을 늘려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초공세적인 전략과 작전, 불법적이고 과도한 전쟁 목표를 추구하면 국방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의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은 한국에 이를 강제해왔다”고 규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2024년 기준 GDP 대비 2.4%인 한국의 국방예산에 나토의 산정 방식을 적용하면 국방 관련 예산이 GDP 대비 3%를 상회한다며 “미국의 국방예산 증액 요구는 더 이상 전혀 근거가 없으며, 그저 파렴치한 요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미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 요구 수용 추세를 따라가겠다는 맹목적이고 수동적인 저자세에서 벗어나 국방예산 증액 요구를 단호히 배척하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국방비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 참가한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음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트럼프 정권의 터무니 없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거부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분담금 100억 달러 요구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며, <워싱턴포스트>지가 보도(8.8)한 매년 10억 달러의 추가 요구 또한 는 뻔뻔스런 주장” 이라고 제기하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한미소파 5조 1항에 위배되는 협정으로, 한국은 당초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힘주어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 동맹국들 중에서 한국과 일본만이 방위비분담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지극히 불공정한 협정”이며 “남아돌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이 2조 1,637억 원” 이라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폐기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게 방위비분담금을 지원할 수 없고 미국이 주한미군의 임무를 대북 방어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기지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맞선다면 트럼프 정부는 물러설 수밖에  없다.” 며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충분히 주권과 국익을 지킬 수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 (사진 출처 : 평통사)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이고, 군사주권은 국가주권의 핵심”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지금 바로 작전통제권 환수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난항을 겪어온 주된 원인은 소위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매우 잘못 설정된 환수 조건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는 전작권 환수의 조건으로 첫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둘째,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셋째,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3가지를 들고 있는데 “애당초 작전통제권은 군정, 곧 군비 차원의 과제가 아니라 군비를 지휘통제할 군령 차원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이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작전통제권 환수 기준은 오로지 군 병력(인원과 장비)을 결합시켜 작전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춰져야 한다”며 이미 2010년 당시 한국 합참은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고 발표했다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한국군은 방어 위주의 전쟁 목표와 작전계획 하에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권적, 정치적 결단으로 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 참가한 평통사 회원들 (사진 출처 : 평통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동맹 현대화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특히 이번 회의에서 제기될 전략적 유연성 행사 확대와 국방비 증액 요구는 한국을 미일에 완전히 몰빵시키고 한국 영토를 중국 견제를 위한 전진기지로 전면 고착시키려는 트럼프 정부의 대중 대결적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회의임을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맹이란 한 마디로 ‘잠재적 전쟁공동체’라고 제기하면서 “동맹 현대화라는 말은 전쟁공동체를 현대화하자는 말로 전쟁과 무력 위협 및 사용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4항에 반하는 주장이자 무한 대결과 지역 전쟁을 일삼았던 냉전적 대결의 연장선상에 있는 주장” 이라고 비판하면서 동맹 현대화의 끝에는 양안전쟁과 한반도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며 평화로운 한반도와 동북아를 위해서,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서 동맹 현대화가 더 이상 국제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통사 회원들이 기자회견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하지 전 모습 (사진 출처 : 평통사)

오늘(22일)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통해 제시된 ‘한일/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정부에 드리는 고언’은 대통령실에 전달하였으며 연합, 이데일리, AFP, Press TV 등 국내외 언론이 취재하였습니다.

● 언론 보도
[연합뉴스] 평통사, 한미/한일 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이데일리] [포토] 한미/한일 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