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28] 차세대 전투기 사업 중단 촉구 135차 평화군축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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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이 막바지에 돌입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8일 까지 가격입찰을 마무리하고 7월 중순에 있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기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가격 입찰 마감에 즈음하여 방위사업청 앞에서 135차 평화군축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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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의 중단하라는 주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발언에 나서 참가자는 “이미 남한은 1,2차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통해 F-15K 60대를 확보와 꾸준한 개량사업을 통해 북한의 공군전력을 압도하고 있다.” 며 “국방부도 1999년 정훈자료집을 통해 이 사실을 인정했다.” 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이 불필요한 과잉전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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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은 한반도 위기상황을 틈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국방부와 공군의 요구와 한미동맹을 앞세워 자신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미국과 미 군수업체의 욕심의 결과물이다.” 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평통사 청년회원이 F-35 도입을 위해 짜 맞추기로 추진되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중단하라는 주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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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회원은 “F-35는 수많은 결함으로 인해 개발비용이 2배로 폭증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미국의 F-35 프로젝트를 구제해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청년회원은 “중국,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한다고 해서 우리도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을 추진한다면 동북아에 군비경쟁이 촉발될 것이다.” 라며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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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서는 지난 한달여간 진행된 미군 주둔비 부담금 특별협정 폐기 1인 시위 과정을 소개하고 7월 2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1차 협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무기장사꾼과 방위사업청장, 국방부장관과 그것을 지키려는 국민간의 힘겨루기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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