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21] 군권 동원하여 사이버 쿠데타 벌인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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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장관 퇴진! 사이버사령부 해체! 특검 수용!
군권 동원하여 사이버 쿠데타 벌인 국방부를 규탄한다!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이 국가정보원의 심리전 지침을 받아 수행됐으며 그 활동결과가 김관진 국방장관에 매일 보고 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명명백백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집은 헌정유린이며 국기문란, 사이버 쿠데타임에 틀림 없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군권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군의 조직적 선거 개입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기자회견의 첫 규탄 발언을 통해 권력이라는 것은 국민의 보편적 권리에 의해 창출되어지는 것인데 지난 대선에서는 군과 국정원이 개입하여 권력을 찬탈한 것으로 이는 명백히 내란실행죄라 할 수 있어 엄정한 내란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군과 국정원의 선거개입으로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고 짓밟아 권력을 찬탈한 결과를 보아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박근혜 정권도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박근혜 정권은 진실을 밝히고, 이런 군과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것이 권력의 정당성을 조금이라도 가지는 길이며, 이를 위해서는 특검을 통한 조사가 필히 요구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진 규탄 발언에서는 1차 공소장 변경시 수천건의 댓글에서 5만여건으로, 2차 공소장 변경시 5만여건에서 110만여건으로 확인된 사실을 군이 지금껏 개인의 일로 치부한 것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며 군이 우리 헌법의 근간을 뒤흔들고도 뻔뻔하게 거짓을 주장하고 있다고 규탄하였습니다.
과거, 쿠데타를 총칼로 일으켰다면 현재는 온라인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 보며 그 수단이 바뀐 것 뿐이고 작금의 사태는 청와대의 사주를 받아 국정원이 총대를 매고 사이버사령부를 포함한 군이 동원되어 헌정을 유린해 권력을 찬탈한 국기문란임이 명백하다 주장하면서 이성을 잃고 과잉 충성한 군인들은 출세의 길로 나가고 있는데 이를 우리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고 이러한 국기문란 사실을 보고도 바로잡지 않는 권력은 대대적인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군인복무규율 18조에 '군인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전, 국방부 군인들은 신분을 노출하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후원계좌를 안내했는가 하면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11월에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로고송을 무한 알티하는 등 사이버사 요원이 군규율을 어기고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였으며 이 선거 개입 실행 결과를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이 보고 받음으로 군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이루어졌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마지막 규탄 발언에서 작년 대선 과정은 청와대 총감독, 원세훈 총연출,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이 출연한 총체적 부정선거라 규정하고 국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사이버사령부의 임무라 말한 김관진 국방장관을 지목하며 자국 국민을 적으로 돌려 심리전을 펼친 것은 국민을 개조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 주장하고 김관진 국방장관의 이 발언은 군이 문관을 통제하고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쿠데타적 발상이라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자신의 거취에 위협이 있을 때마다 반북 대결 언사를 쏟아내 수구보수세력의 비호를 받아서 위기를 모면해온 김관진 국방장관은 유사시 개성공단에 군을 투입하겠다는 도발적인 발언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불러온 장본인으로서 비겁하고 교활한 인물이라 비판하였습니다.
더구나 오늘 아침, 군 자체 조사에서 군의 조직적 개입을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음에도 상부의 보고에 따르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군 자체 조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필히 특검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렇게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새누리당의 선거 운동을 한 사이버사령부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으며 이런한 사태를 불러온 사이버사령부는 즉각 해체해야 하고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그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성토하였습니다.
썩어빠진 권력과 군의 국기문란, 헌정유린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없다고 주장하고 모두 떨쳐 일어나자 호소하였습니다.
<국방부를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참가자들은 국방부를 향해 "김관진 국방장관 퇴진! 사이버사령부 해체! 특검 수용!"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