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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 11차 검토회의] 핵확산금지협약(NPT) 11차 재검토 회의 대응 활동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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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 11차 검토회의]
핵확산금지협약(NPT) 11차 재검토 회의 대응 활동 


•일시: 2026년 4월 26일(일) ~ 5월 3일(토)              •장소: 미국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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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차 / 4월 28일(화) / 워싱턴]

 

 

워싱턴 윌리엄 조 평화센터에서 진행된 한국원폭피해자 증언 및 민중법정홍보 간담회

 

4월 28일(화), 한국인원폭피해자들과 평통사 대표단은 워싱턴으로 이동해 윌리엄 조 평화센터에서 한국원폭피해자 간담회 및 민중법정 홍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자리는 민중법정 파트너 단체인 코리안 피스나우 조현숙 활동가의 지원과 협력으로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민주평통, 광복회 등 15명의 여러 한인단체들에 속한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피해 증언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워싱턴 간담회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해 고통받아온 민족의 고통에 대한 공감 속에서 피해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경청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개최되는 원폭국제민중법정에 높은 관심과 많은 후원을 해주시고, 향후 협력을 약속하며 되도록 직접 참가하겠다는 청중도 있었습니다.

 

워싱턴 윌리엄 조 평화센터에서 한국원폭피해자 증언을 하고 있다.

 

이 날 행사에서 심진태 지부장님은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조차 한국인원폭피해자를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비판하며, 한국인원폭피해자를 기리지 않는 것은 한국의 국가적 손실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한정순 회장님은 현재 2세 피해자들도 인정과 배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앞으로 또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피폭자가 얼마나 많아질 것인지 두렵다며 핵무기는 어떤 경우에서도 사용되어선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원폭국제민중법정 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혜란 집행위원장은 “일제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미국의 원폭 사용은 모두 국제 위법 행위”이며, “국가의 국제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은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의 기본원칙”임을 내세우며 국제민중법정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원폭국제민중법정을 소개하는 오혜란 평통사 집행위원장

 

더하여 과거 미국의 핵무기 사용의 책임을 묻는 민중법정은 한반도 핵 위기의 시작점이었던 1945년에서 출발하여 현재 대결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일이기도 하다며 “서울과 평양이 언제든 제2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와 같은 비극을 겪을 수 있는 위험 속에서 민중법정을 통해 그 해결의 전망을 제시하고, 한반도와 세계의 비핵화로 나아가는 길을 밝히고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그간의 준비 과정과 향후 계획을 소개하였습니다.

 

청중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한국원폭피해자 2세가 커밍아웃하면서 겪는 어려움, 민중법정이 목표하는 향후 후속 소송 계획 등 다양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뒷풀이에서는 피해자분들의 못 다한 삶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한 참여자 분은 한국인원폭피해자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식민지배 피해자들 보다 규모가 큰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사람이 하루 5만이 즉사하는 게 말이 되냐”며 식민지 역사가 청산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오혜란 집행위원장은 이 문제가 여론 형성이 안 되고, 법조계, 정계 등이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에는 미국의 힘이 있다며, 이번 민중법정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8일차 / 4월 27일(월) / 활동가와의 교류, 존 제이 칼리지 간담회]

 

뉴욕시립대인 존제이 대학에서 행사를 주최한 토마키와 이번 행사에 도움 및 지지를 보내준 연구진들

 

4월 27일(월), 한국원폭피해자들과 평통사 청년들은 8일 차 첫 일정으로 피스액션 청년들과 만나 미 서부에서 진행된 스피킹 투어의 성과를 공유하고, 핵 없는 세상 실현을 위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폭국제민중법정의 파트너 단체이자 꾸준히 청년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피스액션 뉴욕에서 활동하는 마가렛 활동가와 대학생 엘로안이 참여했습니다. 작년 핵무기금지조약(TPNW) 3차 당사국 회의를 계기로 진행했던 청년 교류에 비해 청년 참여 수가 줄어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달리 이번 교류는 한국원폭피해자 문제와 서울 원폭국제민중법정을 주제로 보다 깊이있게 교류가 진행되었습니다. 문가온 청년회원은 지난 주에 있던 미 서부 행사들의 주요 결과들에 대해 공유했으며, 두 분 피해자분들도 대학 행사에서 만난 대학생 청중들의 진정성 있는 반응과 적극적인 참여에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년 간담회 이후 피스액션 청년들과 평통사, 한국원폭피해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피해자 증언 행사들에 대해 마가렛 활동가는 “이렇게 직접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이자 특권”이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더불어 자신이 평통사 활동가로부터 한국원폭피해자의 이야기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하고, 원폭국제민중법정을 알리기 위해 뉴욕에 있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했던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피해자들과 청년들은 서로 질문을 주고 받으며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심진태 지부장은 피스액션 학생에게 누가 먼저 핵무기를 내려놓아야 핵무기 없는 세상이 실현될 것 같냐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피스액션 청년들은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내려놓아야 다른 나라들도 핵군축에 나설 수 있다며 미국이 군축 의무를 앞장서서 이행해야 핵 없는 세상 실현이 빨리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한국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차별, 핵피해자들의 고통을 교육하지 않는 현실 등 한국원폭피해자들이 겪는 현 상황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평통사 청년들은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덧붙여 서울 원폭국제민중법정의 주요 목표를 설명했습니다. 교류에 함께한 청년들은 한국원폭피해자의 이야기를 함께 미국 사회에 알리겠다며 먼저 의지를 밝히고, 이번 주 평통사가 개최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 회의의 사이드 이벤트에 참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서울 원폭국제민중법정 참여 의지도 보였습니다.

 

존제이 대학에서 증언하는 한국원폭피해자 2세 한정순

 

한편 늦은 오후에는 뉴욕시립대인 존제이 대학에서 ‘핵무기의 정의’라는 주제로 한국원폭피해자와 일본원폭피해자의 증언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원폭국제민중법정 국제조직위 멤버인 토마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약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 활동가들과 해외 연구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연구자들은 한국원폭피해자의 증언과 민중법정의 소개를 듣고는 이대로 한번 듣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며 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보자고 했으며, 특히 존제이 대학 문화인류학과 학과장은 학과 차원에서 민중법정을 지원하고 싶다며, 민중법정이 개최되는 11월에 학교 내에서도 이를 알리는 행사를 하겠다며 민중법정의 취지에 깊은 공감과 지지를 표명해주었습니다. 통역에 도움을 주신 존제이 문화인류학 박사과정의 연구자도 뉴욕에서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행사 주최측에서 준 사례비를 민중법정 후원금으로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존제이 대학에서 증언하는 한국원폭피해자 1세 심진태

 

이날 행사에서 심진태 지부장은 “피폭자의 운동을 계속 이어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하다. 그것은 원폭을 투하한 미국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며, 불법적인 일제 식민지배를 한 일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정순 회장은 핵의 유전으로 인해 견뎌야만 했던 고통스러운 삶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하며, 참석한 분들과 손을 잡고 "더 이상 핵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길에 함께 하고 싶다"고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영어 통역이 이루어지기 전인데도 한정순 회장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박수를 보냈습니다.

 

더불어 원폭국제민중법정 소개를 진행한 문가온 청년회원은 “한국 사회에서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었으며, 식민지배의 책임이 있는 일본과 원폭투하의 책임이 있는 미국 역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과 함께 작년 핵무기금지조약(TPNW) 3차 당사국 회의에 참여해 피해자들이 직접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분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고 본인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가온 청년회원이 원폭국제민중법정의 핵심 목표를 발표하고 있다.

 

함께 이루어진 일본원폭피해자의 증언과 히로시마 피스메신저 고등학생의 발언은 본인과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상황 진술에만 머물며 어떤 방향으로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추상적인 이야기에만 머무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한국원폭피해자의 경우 ‘일제의 식민지배를 당한 피식민지인의 원폭피해’라는 사실이 더욱 사람들로 하여금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행사의 사회를 맡은 원폭국제민중법정 국제조직위 멤버인 토마키는 행사 마무리 발언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외치는 서울 원폭국제민중법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민중법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식민주의, 핵무기주의로 인해 희생당한 한국원폭피해자들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의 힘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으며, 특히 서울 민중법정에 관한 미국 현지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관심은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앞으로 이를 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확장해나가는 것이 과제입니다.

 

[7일차 / 4월 26일(일) / 반핵 집회, 시민단체 사전 행사]
 

뉴욕공립도서관 앞에서 진행한 반핵 집회에 참여한 평통사와 한국원폭피해자들


4월 26일(일), 핵확산금지협약(NPT) 11차 재검토회의 개막일을 앞두고 아침 10시, 뉴욕공립도서관 앞에서 약 2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반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첫 순서로 한국원폭피해자를 대표해 한정순 원폭2세 환우회 회장이 발언했습니다. 한정순 회장은 "가족들이 원폭으로 인한 유전 질환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원폭을 투하한 미국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을 받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원폭을 투하한 미국이 사죄를 해야 다시는 핵이 사용되지 못할 것이다. 핵무기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라!”는 구호를 힘껏 외쳤습니다.

이어서 평통사를 대표해 문가온 청년이 발언했습니다. 문가온 청년은 미국 방문 목적에 대해 원폭국제민중법정을 알리기 위해 왔다며 “인류 역사상 최초의 미국의 원폭투하의 불법성을 규명하고, 가해국 미국에게 그 책임을 단호히 묻는 것이 핵 없는 세상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힘주어 이야기 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원폭투하가 핵 시대의 출발점이자, 한반도 분단과 이로 인한 핵대결의 출발점"이라며 오늘날 핵위기 해소의 디딤돌이 될 서울 원폭국제민중법정에 대한 관심과 참가를 독려했습니다. 

 

NPT 재검토 회의에 앞서 진행한 반핵 행사에서 발언하는 한정순 회장(오른쪽)과 문가온 청년(왼쪽)


다음으로 일본원폭피해자 1세, 원수협, 원수금 등 일본 반핵 활동가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집회를 마무리하고 참가단은 유엔본부 앞 함마르셸드 공원까지 풍물 장단에 맞춰 힘차게 행진했습니다. 특히 풍물을 미주한인평화재단에서 함께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평통사는 1945년 미국의 원폭 투하에 대한 사죄와 배상, 확장억제와 군사동맹 폐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비핵화와 핵 없는 세계 실현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집회와 행진 참가자 수는 이전보다 다소 줄었으며 절대 다수가 일본에서 온 활동가들이었지만, 거리와 버스에서 손을 흔들며 호응하는 뉴욕 시민들의 응원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뉴욕 거리를 행진하며, “No more war, No more Nuke, No more Hibakusha”를 외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핵 없는 세계에 대한 염원을 함께 나눴습니다.
 

반핵집회를 마무리하고 풍물장단에 맞춰 유엔본부 앞까지 행진을 이어나갔다


평통사와 한국원폭피해자들은 행진을 마무리 한 후 오후에는 스칸디나비아 하우스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시민단체 사전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약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반핵 국제컨퍼런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반핵 컨퍼런스는 ▲핵무장국가들의 핵군비 경쟁과 확산 ▲핵억제에 대한 도전 ▲비핵화를 향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의 세 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시민단체 사전행사가 열리는 스칸디나비아 하우스 앞에서

 

마지막 세션의 주제인 ▲비핵화를 향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서 평통사는 ‘확장억제 폐기와 한반도 평화협정 및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핵 없는 세계로 나아가자’를 주제로 김길 평통사 청년회원이 대표로 나서 발언했습니다. (발언문 보기)


이날 발언에 나선 15명의 전문가와 NGO 대표들 역시 이전 재검토회의와 달리 (확장)억제 정책의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다만 확장억제와 확대되는 핵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에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반면 평통사는 평화협정과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한편, 국제민중법정을 통해 과거 핵사용의 책임과 현재 핵대결의 책임을 규명하고, 미래 한반도 비핵화의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세계 비핵화에 기여하겠다는 구상과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김길 회원이 연설 주제를 밝히자 청중석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평통사를 대표해 발표하는 길길 청년 회원
 

특히 확장억제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엔헌장의 무력 사용 위협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한 것은 평통사가 유일했습니다. 국제반핵법률가협회 공동대표인 폰 반 덴 비센은 ICJ 1996년도 권고적 의견 중 “무력 사용 자체가 불법이면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위협도 불법이다”를 근거로 (확장)억제 정책이 일반적으로(generally) 위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보유의 경우 사용 위협의 범주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는 논쟁의 대상이라고 피해간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핵 억제의 문제점에 관한 여러 활동가들의 발표 중 프린스턴대학교 과학·세계안보 프로그램 공동 소장인 지아 미안의 연설은 기억에 남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관료들이 억제가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억제는 폭력 위협을 통한 강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위협으로 상대가 굴복하기는커녕 저항을 선택할 수도 있다며 "핵억제는 매우 불확실한 심리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는 ICBM 제거 논의의 중요성에 대한 청중의 질의에 대해 "ICBM 기지는 타국에게 공격받을 표적을 늘리는 것이다. ICBM은 사용하지 않으면 파괴되기에 선제공격용으로 사용될 수 밖에 없다. 당장 제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NPT 재검토 회의 사전행사로 진행한 반핵 국제컨퍼런스 현장
 

발언자로 참여한 김길 회원은 다양한 반핵 활동가들이 억제 정책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확신을 가지고 발언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학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밝힌 한 청중이 고조되는 핵 위기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어떤 활동을 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평화아카데미’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에게 핵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행사가 종료된 후 한 참석자는 평통사의 발표를 듣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는데 한반도 핵문제에 미국이 큰 책임이 있다는 점에 크게 공감하게 되었다며 자신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반핵 컨퍼런스를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었다 
 


한편 이날 반핵 컨퍼런스가 열린 스칸디나비아하우스는 당초 뉴욕 민중법정 개최 장소로 검토되었던 곳이기도 해 참가자들에게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서울 원폭민중법정 성사를 위해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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