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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1] 제56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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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이전 재협상 촉구! 이라크인 고문학살 미국 규탄! 이라크 파병 철회 촉구!
- 제56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협상 중단하고 전면 재협상하라!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6∼8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8차 미래 한미동맹 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비용 최소화'와 '건물 100% 현물 제공' 등에 합의하였으며, 6월 초 열리는 9차 회의 때 용산 협정에 가서명함으로써 협상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8차 회의 결과는 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과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이라는 용산 협상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지엽적이거나 수사적인 합의에 머물고 말았다.
'이전비용 최소화'는 모든 이전비용을 우리 나라가 부담하고 구체적인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합의가 폐기되지 않는 한 빈말일 뿐으로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을 눈가림하기 위한 기만적인 문구다.

특히 정부가 이전비용을 용산 기지의 시설 가치 13억 달러의 몇 배가 되는 30∼50억 달러로 추산하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이전비용 최소화' 운운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다.

'건물 100% 현물 지급'도 각종의 군사시설은 물론 유흥오락·편의시설까지 그것도 미국방부 기준대로 지어주어야 하는 합의가 폐기되지 않는 이상 협상의 굴욕적 성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으며 비용 감소효과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양국간 `임무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합의가 병력 감축 등 변동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문구"라고 강변하나 이 또한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반영해 재협상하라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둘러대기가 아닐 수 없다. 주한미군 감축계획이 협상 내용에 반영돼야 할 사안임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서둘러 협상 타결을 강행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철저히 굴종적인 협상 자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오히려 '양국간 임무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문구는 주한미군을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한다는 계획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용산 기지의 평택 이전을 인정해 주는 것이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 나라가 부담하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처럼 8차 회의 결과는 용산 협상의 굴욕성을 척결하기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여망을 철저히 저버린 것으로 협상 타결을 벌써 정해 놓은 한미 양국이 그에 따라 예상되는 국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잔머리를 굴린 회의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는 한미양국이 우리 국민의 반발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타결시점을 미루면서 국민여론을 조작하려는 데 대해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투쟁하여 굴욕적인 용산협상을 저지하고 전면 재협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이라크인에 대한 미국의 고문학살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범국가 미국 지원하는 이라크 파병 즉각 철회하라!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고,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이라크인에 대한 미군의 고문학살 만행을 보면서 우리는 새삼 미군의 잔혹성과 반인륜성에 전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라크인에 대한 고문학살 만행을 몇 몇 미군들의 개인적인 범죄로 몰아가려는 부시정권의 뻔뻔스러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결코 진실을 가릴 수 없으며 오로지 전세계인의 분노만 키울 뿐이다.

미군의 고문학살 만행은 대량살상무기를 없애고 이라크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라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 명분이 새빨간 거짓이며 이라크 전쟁이 중동 패권과 석유를 위한 정복 전쟁임을 이라크인들의 피로써 다시 한번 입증해 주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 민중으로부터, 전세계 민중으로부터 재기 불능의 타격을 입지 않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침략전쟁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라크에서 떠나야 한다.

우리 정부도 이제 이라크 전쟁이 더러운 전쟁임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하루라도 빨리 파병결정을 철회해야 하며 이미 파병된 부대도 즉시 철수시켜야 한다. 그것만이 전세계인의 조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이라크 민중의 자주권과 자존심을 존중하는 길이다.

우리는 우리 정부의 파병 결정을 철회시키고 이라크 침략자 미국을 단죄함으로써 우리의 주권과 한반도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계속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4년 5월 11일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제56차 미대사관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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