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폐기를 요구하는 43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입장(2014.12.29)
평통사
view : 3648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체결의 4대 문제점
‣ 1급 군사비밀 정보를 포함해 모든 군사비밀정보가 일본에 제공될 위험성
‣ ‘약정’ 형식에 ‘조약’에 준하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위헌‧위법적 요소
‣ 국민과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리 봉쇄
‣ 대일 군사적 종속과 대중 전초기지화
상단
평통사
view : 3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