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성리 사드 장비 반입(2020.5.29)은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JEON)에 따른 사드 성능개량 일환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고영대

지난 5월 29일, 국방부는 소성리에 또다시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힘으로 밀어붙인 가운데 EEU(Electronic Equipment Unit, 사드 레이더의 핵심 구성 요소)와 발전기, 발사대를 비롯한 사드 장비들을반입/반출했다.

그 직후 일부 언론이 5·29 사드 장비 반입이 성능개량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으나 국방부는 성능개량이 아니라 단순히 노후 장비 교체에 불과하다고 발뺌했다.

그러나 성능개량이 아니라는 국방부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이다. 소성리 사드 배치 과정부터 부지 공여, 부지 공사, 환경영향평가 등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드에 관한 한 거짓말로 일관해 온 국방부가 5·29 사드 장비 반입에 대해서도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 주장의 허구성을 낱낱이 밝혀보고자 한다. 미 국방부 예산 자료, 미사일방어청(MDA), 육군, 회계감사원(GAO) 등의 보고서에 기초한다.

순서는 아래와 같고,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볼 수 있다. 

1.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JEON)에 따른 미국의 사드 체계 성능개량 계획 

2.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JEON)를 위한 사드 성능개량과 시험 및 훈련 과정

3. 5.29 반입 사드 장비는 PNT 안테나, 성능이 개량된 EEU, 발전기, Remote Launch Kit 등일 가능성이 크며, 소프트웨어도 Build 3.2로 성능 개량되었을 가능성이 큼. 이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주한미군 JEON 1/2/3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자 JEON 1단계를 구현하기 위한 것임. 

1) PNT(Position Navigation and Timing) 안테나로의 성능개량

2) EEU(Electronic Equipment Unit) 성능개량 

3) 5․29 반입 사드 장비로 미뤄볼 때 소성리 사드는 사드 원격발사(주한미군 JEON 1단계)를 전면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5·29 반입/반출 발사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 국방부가 주장한 낡은 사드 요격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4. 소프트웨어 성능개량 

5. 그러나 5․29 사드 장비 반입으로 패트리엇 원거리 발사(LoR, 주한미군 JEON 2단계)를 구현하기 위한 하드/소프트웨어가 완비되었는지는 의문임. 

6. 미 국방성 예산은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가 현재 진행형임을 말해 줌.

7. 주한미군 JEON 1/2/3단계 구현은 남북 간 미사일 군비경쟁을 격화시키고 남북, 북미관계를 파탄낼 위험성을 안고 있음

☞ 주한미군, 미 육군이 개발한 AIAMD IBCS(Integrated Battle Command System) 도입?

8. 주한미군 JEON은 인도·태평양 JEON과 연계되어 한중관계를 파탄낼 위험성을 안고 있음.

9. 소성리 사드는 부지 공여도,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아직 끝나지 않아 임시배치된 상태에 불과함.

10.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소성리 사드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 관련 오마이 뉴스 기고문 보기 : 사드, '단순 노후장비 교체'라는 국방부 거짓 주장에 반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