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생존을 담보로 한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팽창을 멈춰라!

― 국방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해 민생예산으로 돌려라! ―

의견서 전문

"국방예산이 2020년에 사상 최초로 50조 원을 넘어선 지 2년 만에 다시 55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로써 문재인 정권 5년간 국방예산 증가율은 약 6.5%로 이명박 정권의 약 5.1%와 박근혜 정권의 약 4.2%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향후 5년 후에는 무려 70조 원에 달할 예정이다(「’22~’26 국방중기계획」). 미증유의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영세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생계 난으로 목숨까지 끊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예산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터에 정부와 국방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확장에 매달리고 있고 여야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길을 열어주고 있다.

김대중 정권 때처럼 IMF 극복을 위해 국방예산을 약 6%를 삭감(1999년)했던 전례를 따르거나 역대 국방장관들의 단골 메뉴였던 국방비 10%(천용택), 군 인건비 10%(조성태), 10조 원(송영무) 삭감 주장이라도 현실화된다면 2022년도 정부 예산에서 삭감된 지역화폐 발행, 공공의료 확충, 보육 인프라 확충, 농촌·농업·농민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확충해 사회 양극화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이 절박한 민생예산 확보를 외면하면서까지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팽창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부는 으레 북한 위협, 주변국 위협, 작전통제권 환수, 국방개혁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이로부터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팽창의 타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한미동맹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며 안보 위협을 과장해 초공세적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초공세전력을 도입하는 데 따라 군비가 확장되고 국방예산이 팽창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일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대중 포위전략에 편승해 이 전략 수행을 위한 대형, 고성능 무기체계를 도입하면서 숨 가쁜 군비증강이 이루어지고 국방예산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군비확장과 국방예산 팽창이 한반도 평화와 국가와 민족과 민중들의 생존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보 딜레마의 늪에 빠뜨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민생을 희생하며 끝내는 민족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실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바로 그 근저 한 편에 문재인 정권의 ‘힘에 의한 평화’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왜곡된 안보관과 이중적인 행보가 자리하고 있다." 

- 총론 중에서 - 

- 문재인 정부는 2022년도 국방예산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한 55조 2,277억 원을 책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방예산이 2020년에 사상 최초로 50조 원을 넘어선 지 2년 만에 다시 55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 미증유의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영세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생계난으로 목숨까지 끊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예산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터에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확장에 매달리고 있으며, 국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군비확장을 막고 판문점/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의 길을 열고 한반도 평화, 국가와 민족과 민생의 미래와 희망을 열기를 바라며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에게 2022년도 국방예산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가 국방예산 증액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북한 위협, 주변국 위협, 작전 통제권 환수, 국방개혁 등은 타당성이 없으며 오히려 한미동맹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며 안보 위협을 과장해 초공세적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F-35, 대형공격헬기-2차, 전술 지대지미사일 등 초 공세전력을 도입하고 대군체제를 유지하는 데 따라 군비가 확장되고 국방예산이 팽창하고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 나아가 항공모함, 중형잠수함, 대형 이지스함 등 미일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대중 포위 전략에 편승해 이 전략 수행을 위한 대형 고성능 무기체계의 도입이 국방예산 증액의 주된 요인이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볼모로 한 위험한 역외/원양작전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예산의 삭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의견서 전달을 시작으로 국방예산의 팽창과 군비증강의 근저에 있는 문재인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왜곡된 안보관과 이중적인 행보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반평화, 반민생, 반개혁이고 대미 종속적인 국방예산의 과감한 삭감을 위해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철저하고 엄정한 예산심의를 국회에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목차]

◎ 총론 :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생존을 담보로 한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팽창을 멈춰라!

◎ 항목별 삭감의견과 근거 :

국방부

1. (1) 장교 인건비 (1101-151)  
2. (14) 군인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 (8101-882)     
3. (152)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5131-301)   
4. (151)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5131-302)    
5. (154) 방위비분담금 군수분야 (5131-304)  
6.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4) 환경조사 및 치유 (4232-302)    
7. (168) 군사정보활동 (7131-302) : 특수활동비    
8. (6) 신속대응사단(육군 부대개편 4차) (4131-476)  

방위사업청
1. (3-28) 경항공모함 (2332-340)    
2. (3-23) 장보고-Ⅲ Batch-Ⅱ (2332-323) 
3. (3-11) 광개토-III Batch-II (2332-304)   
4. (3-10) 한국형구축함(KDDX) (2332-303)   
5. (4-22) F-35A (2433–300)    
6. (4-27) F-35A 성능개량 (2433-308)    
7. (4-2) 보라매(R&D) (2431-302)    
8. (1-49) 항공통제기 2차 (2132-343)    
9. (3-21) 특수침투정 (2332-320)   
10. (3-17) 특수전지원함 (2332-314)    
11. (4-19) 대형공격헬기-2차 (2432-329)   
12. (4-10) 한국형기동헬기 후속양산 (2432-308)  
13. (4-9) 상륙기동헬기 (2432-307)    
14. (2-2) 상륙돌격장갑차-Ⅱ(R&D) (2231-313)   
15. (5-30)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2차 (2533-307)  
16. (5-32)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2533-311)    
17. (5-2)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R&D) (2531-314)   
18. (5-25) 전술지대지유도무기 (2532-338)   
19. 확산탄     
20. (2-7) K2전차 (223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