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보고서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의 문제점과 사업 중단 필요성

평통사

2012-12-26 19:43:10

1. 사업목적과 소요 제기의 타당성 결여

2. 군비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취지에 어긋나

3. 특정 기종을 밀어주는 비정상적인 사업 방식으로 예산의 낭비 우려

4. 미국의 압력에 따라 추진됨으로써 국가 주권 훼손 가능성

5. 3배 뛴 가격과 운영비로 인한 사업의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 심각

6. 군사주권 훼손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