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8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2009~2013년)이 이행중인 가운데, 지난 3년간의 협정액 중 총 3,03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2014년부터 적용될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협상이 시작되면서 미군주둔비부담금 감액분의 성격과 처리방안 등이 국회에서 다뤄지는 등 나라 안팎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가 미국에 감액분을 지불할 의무와 필요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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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정 기한이 종료되면 8차 협정에 따른 미군주둔비부담 의무도 소멸
3) 새로운 근거를 만들어 8차 협정 감액분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
4) 대규모 감액분 발생은 미군주둔비부담금이 원래 과도하게 정해진 결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