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보고서

[현안자료] 백해무익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2016.11.16)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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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국회의 반대도 묵살한 채 박근혜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협정 체결'을 막무가내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 북한 핵 미사일 위협때문에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가 필요하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의 주장을 조목 조목 비판한 현안자료를 올립니다. 

우리에겐 실익없고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백해무익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의 문제점을 널리 알려주세요.  


문의/담당: 평통사 조승현 평화군축 팀장 (02-711-7292)


▶[현안자료] 바로보기 https://issuu.com/92996/docs/20161116spark_______________________68a09b26eb63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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