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 입장과 관점에서 본 20대 대선 민심과 평통사와 진보 진영의 과제   

오혜란 평통사 집행위원장

20대 대선 민심 :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한 심판,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견제, 진보정당 후보에 대한 외면과 무시    

20대 대선 민심은 첫째,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선택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은 ‘새로운 대한민국’과 ‘나라다운 나라’,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는 불공정과 특혜로 상징되는 조국 사태를 맞아 실망과 분노로 바뀌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진영논리에 갇혀 조국 법무장관을 고집함으로써 윤석열을 대항마로 키우고 결정적으로는 그에게 공정 프레임을 쥐어주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전‧월세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내집 마련의 꿈이 무너진 서민층과 중도층 등 서울 민심은 현 정권에 급속히 등을 돌렸다. 1년 전 2021년 4월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18.3%의 득표율 차이로 압승했다.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도 서울이었다. 이재명 후보가 서울에서 진 310,766표는 전국적으로 진 247,077표보다 많다. 이렇듯 이재명 후보는 정권심판여론이 우세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막판에 치고 올라와 민주당 역대 대선 최대 득표수인 16,147,738표를 얻었지만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민심의 벽은 끝내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둘째, 0.73%에 담긴 대선 민심은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 힘에 대한 견제다. 윤석열 후보는 역대 대선 최소의 득표율 차이(0.73%)로 당선됐다. 이는 이준석 대표가 8%~10%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낙승할 것이라는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다. 더욱이 이재명 후보의 경우 대장동 의혹,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선관위의 사전 투표 부실 관리 등 표가 떨어질 온갖 요인이 다 등장했는데도 윤석열 후보와의 표 차이가 고작 247,077표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에 0.73%에 담긴 대선 민심은 성별‧세대별 갈라치기, 멸공(?)과 같은 구시대적 이념공세, 무분별한 선제타격과 사드 추가배치 주장 등에 불안감을 느낀 유권자들이 윤석열 정부가 함부로 폭주할 수 없도록 견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 누구에게도 압승과 완패를 보내지 않은 이번 대선 민심은 절묘한 견제와 균형을 선택한 것이다.  

셋째, 이번 대선 민심은 심상정 후보 등 모든 진보정당 후보를 철저히 무시‧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진보당원 수의 절반에 그친 37,366표, 노동당 이백윤 후보는 9,176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803,358표를 얻는데 그쳤다,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 2.37%는 19대 대선에서의 6.17%(2,017,458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보수 양당과 구별되는 선명한 진보, 대안세력으로서의 존재감 부각에 실패한 것이다. 

진보정당 후보의 존재감 상실은 이재명, 윤석열 후보 양측 지지층이 총결집한 선거 구도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인가? 그렇게 볼 수 없다. 대선 후 여론 조사 결과(아시아경제, 2022.3.12.)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찍은 유권자의 17%, 26%는 상대 후보가 싫어서 (어쩔 수 없이)지지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진보정치/정당이 보수 양당 후보와 차별성을 갖는 진보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진보단일화를 이루고 국민의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참신한 새 인물을 후보로 내세웠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음을 뜻한다. 

진보후보에 대한 외면과 무시는 진보 가치의 포기, 이론‧실천적 내용의 부재, 대립과 분열이 낳은 결과 

심상정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라며 친 기업 보수 양당 후보와 차별성을 꾀했다. 그러나 1월 17일, 닷새간의 칩거 끝에 선거운동을 재개하면서 보인 그의 첫 행보는 최태원 SK 회장을 만나 자신이 ‘반기업’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보수 양당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당 내부에서 조차  “선명한 진보 의제가 눈에 띄지 않았다”,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 청년, 여성에서 득표율이 저하됐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노동중심성이 후퇴한 것이다. 

심상정 후보는 2007년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로 나선 권영길 후보가 남북미중 평화협정 체결, 남북 상호군축,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한반도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행보와 대비될 정도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윤석열 후보의 불법적 선제타격 주장과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거짓 주장에 대해서조차 명쾌하고 통쾌한 사이다 발언으로 반박하지 못했다. 이는 그가 수구기득권 세력의 왜곡된 안보이데올로기를 뚫고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대중적으로 전개할 이론·실천적 내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김재연 후보, 이백윤 후보도 마찬가지였다. 

심상정 후보가 민주노총이 어렵사리 마련한 후보 단일화의 계기를 살려 대승적 차원에서 진보 진영의 단결과 대통합을 결단했더라면, 그리하여 노동중심성, 진보성 강화로 보수정당 후보와 차별성을 갖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제시하면서 5~10% 내외의 표를 흡수했었더라면, 존립 위기에 처한 진보정당의 재생의 길을 열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캐스팅 보트를 쥠으로써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견인해 공동정부를 매개로 연합을 이루는 적극적인 선거전략 구사로 진보정치/정당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진보 대도약의 길을 활짝 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에 진보정치/정당은 20대 대선을 진보 재생의 계기로 삼아, 기존 진보정당 실패의 원인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 겸허한 자세로 국민에게 믿음을 구해야 했다. 그러나 진보정치/정당은 이번 대선에서도 지리멸렬하게 대응함으로써 진보정치/정당은 물론 평통사를 비롯한 진보진영 전체가 활로를 찾기 어려운 존립의 위기에 빠진 것이다. 

진보진영 재생의 동력과 출발점 : 대중 속으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번 대선과정에서도 진보진영은 수구기득권 세력의 왜곡된 안보이데올로기를 뚫고 진보의 가치를 대중 속에 뿌리내리기 위한 한미동맹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이론·실천적 무장이 전혀 안 돼 있다는 사실이 또 다시 드러났다. 그러나 진보가 수구기득권 세력의 왜곡된 안보이데올로기를 깨지 못하는 한, 대중이 진보적 가치와 대안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진보의 존립위기 극복과 진보 재생의 동력이 형성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진보진영 위기의 본질이 한미동맹 세력과의 싸움에서 그들보다 우위에 서서 진보적 대안을 제시하고 대중을 설득해나갈 이론·실천적 내용을 갖추지 못한 데에 있다면, 진보진영이 존폐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생할 수 있는 동력은 민중적‧민족적 요구를 반영한 진보의 가치를 더욱 선명하게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이론‧실천적 내용을 갖추는데서 찾아야 한다. 이에 1994년 창립 이래 오늘에 이르는 동안 자주를 중심으로 평화와 통일의 길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타당성과 대중적 설득력이 검증된 평통사의 이론·실천적 내용은 진보의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자 진보 재생의 동력이다. 이는 평통사의 이론‧실천적 강화와 조직적 토대의 확대는 곧 진보 재생을 위한 생명줄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보의 위기 극복과 재생을 위한 출발점은 대중 속에서 진보의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회 변혁에서 정당과 선거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신줏단지 모시듯 하면서 불법으로 점철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나 역대급 미국 퍼주기와 거짓으로 점철된 11차 방위비 분담 협정에 대해서조차 국익을 지키고 불법을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갖는 정당/의원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볼 수 없을 정도로 우경화된 제도정치권을 통해 평통사의 입장과 대안을 실현해나갈 수 있는 틈새와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 따라서 평통사가 진보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보 재생에 기여하는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은 철저히 아래로부터, 대중 속으로 파고드는 것이어야 하며, 정당운동 방식은 적어도 현 시기 평통사 활동의 중심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 

노태우 정권이 여소야대 정국을 공안정국을 조성해 돌파하려 했듯이 윤석열 정부는 가중되는 안보위기와 심화되는 불평등과 차별에서 비롯될 위기를 왜곡된 안보이데올로기와 이념공세, 검찰독재를 앞세워 돌파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평통사가 진보 운동 재생과 재구축의 동력이 되고 보수 수구세력의 공세로부터 진보의 가치를 지키는 진지가 되어 대중 속에 진보의 가치를 뿌리내릴 수 있게 평통사의 이론·실천적 내용 강화와 조직적, 대중적 토대를 확고히 다지는 것!, 이것이 20대 대선 민심과 정세가 평통사에 제기하는 과제이자 역사적 책무다. 평통사를 강화하는데 매진하고 또 매진하는 가운데 역량과 조건이 되는 만큼 진보정치/정당이 구사하는 선거전략에 유의미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평통사를 키워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