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파괴하는 대결과 전쟁의 블랙홀!

고영대 평통사 공동대표(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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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기시다 정권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안보문서를 개정해 이른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시(2022.12.16.)한 데 이어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열강과 미국 지지―미일 2+2 및 정상회담―를 얻어냄으로써 본격적으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아베 정권이 해석 개헌(2014.7.1.)을 통해 관철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결합해 자위대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고 분쟁을 야기하며 심지어는 대북, 대중 선제공격마저 감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대결과 전쟁의 거대한 블랙홀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는 대중 포위와 압박을 노리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한반도와 대만 유사시 한미/미일 공동 작전계획 및 주한/주일미군을 지원하는 미일방위협력지침 및 나토의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본격적인 동진과 연계되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략안정을 미일의 일방적 우위로 전변시킬 뿐만 아니라 이에 편승해 일본이 군국주의적 대외 팽창과 지역 패권을 도모할 수 있게 됨으로써 40년에 걸친 일제 식민지 지배와 구 일본군이 참전한 한국전쟁을 겪었던 우리가 제2의 한반도 전쟁과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 망령을 떠올리는 것은 결코 기우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정권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 군비증강을 용인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지지(월 스트리트 저널 인터뷰, 2023.1.19.)하는 등  미일의 이해와 요구는 충실히 좇는 반면 민족의 생명과 자산을 담보로 한 대북, 대중 대결적 행보에 노골적으로 경도되어 감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   
 

<목차>

- 들어가며

-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는 평화헌법과 전수방어 원칙 의 전면 유린

-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는 유엔과 유엔헌장을 무력화해

-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평시부터 한반도 평화 위협을 가중시킨다.

-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탈 가능성을 높인다

-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는 대만해협 분쟁 개입을 통해 동중국해에서 미국의 패권 유지를 뒷받침해주며 일본의 패권 분담을 꾀한다.

-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대응의 반주권성과 몰민족성

-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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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고영대 공동대표가 일본 의회 속기록과 일본 정부 발표문, 관련 법령,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문과 유엔총회 결의 등을 분석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일본정부의 주장과 달리 일본의 적기지공격능력 보유와 행사는 대북 선제공격까지 감행할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일본 헌법과 전수방어원칙은 물론 유엔헌장 등 국제법과 집단안보체제를 무력화시키는 군국주의 팽창 야욕의 발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은 A5(148*210mm) 47쪽 분량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