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축소와 군축으로 민생과 복지를 살리고,
진정한 자주국방,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공존의 길을 열자! 

- 2027년 국방예산(정부안)에 대한 평화통일연구소·평통사 의견서 -

[의견서 전문 보기]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2027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8.2% 증액된 73조 2,77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는 북의 전체 경제 규모(2025년 GDP 약 38조 원)를 두 배 가까이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미 압도적인 대북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북 및 주변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방어충분한 전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은 어떠한 타당성도 갖지 못합니다. 

정부는 2027년 국방예산에 대해 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을 증액 명분으로 내세우나, 미국의 국방비 예산 증액 요구에 굴복하고 미국의 확장억제에 계속 의존하며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을 추종하는 한 결코 자주국방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미국의 '힘의 우위'에 기반한 대 중국 대결 전략에 편승한 공세적 전력의 도입은 북 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한국을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로 내몰게 될 것입니다.

군비증강과 대결, 상호 억제의 끝에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전쟁과 공멸이 있을 뿐입니다. 

한편 국방예산의 과도한 증액은 안보 성역 뒤에 숨은 군부와 군수산업의 기득권 챙기기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힘을 통한 평화'와 군비 증강 논리는 국제 평화와 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대착오적 신조로,  억제는 신뢰성 위협을 통해 실현되며, 위협의 신뢰성을 위해 평시부터 군비증강과 선제타격태세를 갖추고 대규모 군사연습과 무력시위를 조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억제’는 유엔헌장 제2조 4항이 금지한 무력위협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적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에 유엔 등 국제사회는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군축을 주창해 왔습니다. 또한 군축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핵심 방안이자 인류공동체의 생존을 보장하는 방안아기도 합니다. 

국회는 대미 추종과 안보 위기를 부추기는 2027년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군축을 통해 민생·복지를 살리고 진정한 자주국방,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공존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평화통일연구소와 평통사는 ‘2027년 국방예산(정부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평화통일연구소와 평통사는 앞으로도 반평화적, 반민생적, 반개혁적, 대미 종속적 국방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을 위해 힘을 기울이며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 총 론: 국방예산 축소와 군축으로 민생과 복지를 살리고, 진정한 자주국방,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공존의 길을 열자!

[국방부 항목 별 삭감근거]

1. (1) 장교 인건비 (1101-151) 

2. (177)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5131-302)

[방위사업청 항목별 삭감 근거]

1. (3-16) 장보고-Ⅲ Batch-Ⅲ (2332-327)

2. (5-29)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SM-3급) (2533-309) 

3. (2-7) 155mm 지역거부탄(R&D) (2231-352) 

4. 확산탄 - (2-33) 전투예비탄약 (2232-37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