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굴욕적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 강요·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으로의 역할 확대 기도·
이라크 전투병 파병 강요를 엄중히 규탄한다 !-

부시 미 대통령 귀하!

한미 양국 사이의 이른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가 귀국의 동북아 군사패권전략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회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더 숨길 수 없는 명백한 사실로 되었습니다.
귀국은 지난 10월 초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5차 회의에서 우리 정부로 하여금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 확대에 동의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귀하로서는 우리 정부의 동의야 의례히 형식적인 절차쯤으로밖에 여기지 않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는 것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동의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명백히 밝혀둡니다.
이미 귀국의 군사력이 동북아의 안정과 군사적 균형을 심대하게 파괴하는 과잉 군사력으로 되고 있는 조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동북아로 확대한다는 것은 곧 동북아에 대한 귀국의 패권적·침략적 의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나아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는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의 하위체계로 더욱 깊숙히 편입시키고 그럼으로써 지금보다 비할 바 없이 큰 부담과 희생을 우리 국민에게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귀국은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세력균형자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한미군의 침략적인 역할 확대와 영구주둔을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낸 허구적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 확대와 이를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악 기도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귀하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완화를 이루는데서 필수적인 주한미군의 감축과 단계적 철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귀하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역행하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 확대를 기어이 강행한다면 우리 국민과 우리 민족의 평화의지를 모아 이를 반드시 저지, 파탄시켜 내고야 말 것입니다.

부시 미 대통령 귀하!

귀국이 굴욕적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 안을 강요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의 전문이 최근 13년만에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주한미군에게 대체부지, 대체시설은 물론 일체의 이전비용을 제공해야 하며 미국은 한 푼의 비용도 지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는 한마디로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노예문서이자 귀국이 우리 나라로부터 강탈한 백지수표입니다.
그런데 귀하도 아시다시피 90년의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는 이전비용에 관한 91년 7월의 17억 달러 합의를 귀국이 합당한 이유 없이 두 달 뒤인 9월 갑작스럽게 파기하고 이전비용으로 95억 달러를 다시 요구함으로써 백지화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은 우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 60조를 위반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며 동북아 군사패권전략의 요구일뿐인 귀국의 용산 기지 이전 안에 우리 국민의 혈세를 한 푼도 낭비할 수 없고 한 평의 대체부지도 제공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굴욕적인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의 즉각 폐기를 귀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16만 평 규모의 한미연합사와 유엔사 등의 용산 기지 잔류는 모든 사령부를 이전하기로 한 90년 합의보다 더 후퇴한 것이자 전면 반환을 통해 민족공원으로 만들려는 우리 국민의 염원를 저버리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국은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행합의서와 기술양해각서로 처리하고 아무런 알맹이 없는 '포괄협정'만 우리 국회 비준을 받음으로써 90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의 법적 효력을 유지하려는 술책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비판을 모면해 보려는 것으로써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의 즉각 폐기와 그에 기초한 전면 재협상, 이전비용 부담과 대체부지 제공 없는 용산 미군기지 전면 반환을 귀하께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시 미 대통령 귀하!

5월 이라크 종전 선언 이후 귀국 군인 사망자가 전쟁 중의 사망자수를 훨씬 넘어설 정도로 미 점령군에 대한 이라크 민중의 무장 투쟁이 갈수록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의 이라크 파병 강요가 미군을 대신하여 우리 젊은이들을 총알받이로 내몸으로써 귀하에 대한 미국 민중들의 거센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고 이라크를 계속 점령 통치하려는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 비열한 범죄행위임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가 하루라도 빨리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해서 전세계에 사죄하고 이라크로부터 미군을 철수시키며 아울러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약소국들에 대한 파병 강요를 중지하는 것이야말로 귀국의 씻을 수 없는 죄를 조금이나마 더는 것임을 정중히 충고합니다.
만약 귀하가 우리의 충고를 무시하고 이라크 점령통치를 강행하고 우리 나라에도 파병을 강요한다면 우리 국민을 비롯하여 온 세계 민중의 저항에 부딪혀 재기 불능의 패배를 맛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해 둡니다.

2003년 10월 14일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제49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