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0. 4] 주한미군 건설계획의 재평가 필요성을 제기한 GAO(미국 의회회계국) 보고서에 대한 간략한 검토
평통사
view : 1764
 GAO 평가.hwp |
|
GAO(미국 의회회계국) 보고서에 대한 간략한 검토 작성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1. GAO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 LPP 및 비LPP에 대한 개요(GAO보고서에 토대) ① LPP(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는 그 주요 목적이 미군시설 개선과 분쟁 토지의 정리를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확보하는데 있음.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함. -가족동반 주한미군 군인 비율을 현 10%에서 25%로 늘림. -사용하지 않던 훈련장이나 민원이 있는 미군기지를 반환하거나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정리함. ② LPP는 89 곳 분쟁 토지 가운데 49 곳의 해결을 목표로 함. 이 경우 41개 미군기지가 23개로 통폐합됨. ③ 미국은 LPP 외에도 LPP에 포함되지 않은 미군기지를 대상으로 한 시설개선 즉 비LPP를 추진해 왔음. ④ LPP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22억 달러에 이름. LPP와 비LPP를 합친 총 소요 비용은 56억 달러임. ⑤ LPP 협정은 서울이북 기지 유지를 전제로 함(한강이남 재배치 이전 방침 이전에 합의가 이뤄진 것임). 그러나 2003년 들어 미국의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재배치 방침에 따라 LPP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2) GAO 보고서의 배경과 권고 ① 보고서의 배경 가) 해외주둔 미군의 전반적인 재배치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 한국 내 미군기지 건설사업의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되고 있다. - 용산 사령부와 서울 이북 미군기지의 한강 이남 이전에 관한 임시 결정이 내려졌으며 주한미군은 최근 10억 달러 이상의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건설 프로젝트를 유보시켰다. 나) LPP 이행상의 난점 특히 재정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 -LPP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른 주둔국 지원비의 한 항목인 군사건설비(MILCON)의 50%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 GAO는 그 때문에 다른 수요가 제한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GAO는 용산 기지 이전의 경우 서울시의 민족공원 활용 목적 때문에 용산 땅의 매각으로 이전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게 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음. ② 미국 국방부에 대한 GAO의 권고 가) 한국에서의 주한미군 건설계획에 대한 재평가 나) 한국에 대한 미군기지 종합계획 작성 필요 2. 시민사회단체가 대응해야 할 사항 1) LPP의 본질적 문제점과 그 수정 방향 ①LPP는 영구적이고 효율적인 미군주둔을 위한 여건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 LPP 상으로 주한미군이 4,114만 평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외견상으로는 상당히 미국이 양보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한국민의 혈세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영구적, 효율적 주둔을 꾀하는 것이 LPP의 목적이다. - LPP에는 매향리 폭격장, 스토리사격장 등 우리 국민이 반환을 강력히 요구해 온 부분들이 제외되어 있음. 이는 LPP가 남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배의 포기가 아니라 효율화를 위한 것임을 말해줌. - 미군이 반환하는 4,114만평 가운데 그 대부분인 3,900만평이 모두 훈련장이다. 주한미군은 훈련장 반환을 대가로 더 큰 이익을 취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군 사격장과 훈련장을 공여 받는 것을 조건으로 훈련장을 반환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한미군은 한국군 사격장과 훈련장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관리 운영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관리 운영은 전적으로 한국군의 책임이다. 그에 따라 주한미군은 비용과 경비 부담을 크게 절약하면서 이전처럼 사격 및 훈련을 계속할 수 있다. -우리 나라가 도심지 땅 154만평을 새로이 미국에 공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의한 214만평의 기지 및 시설 반환은 단순 양적 비교로도 미국이 크게 양보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도심지 땅 154만평을 새로 공여한다는 점에서 미군기지로 인한 도심지 발전 문제를 해결한다는 LPP의 명분이 완전히 허구이고 기만임을 알 수 있다. ②LPP 전면 재검토의 올바른 방향 -주한미군의 전면적인 재배치 계획에 따라 기존 LPP는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개별적인 협정, LPP와 같은 포괄적인 협정 등이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기회를 활용하여 기존 LPP에서 제외되어 있는 매향리 폭격장, 파주 스토리 사격장 등의 전면 반환과 이전비용 한국 부담 불가·대체부지 제공 불가 원칙 속에서의 주한미군의 재배치, 즉 주한미군 감축과 단계적 철수 원칙 속에서의 주한미군 재배치가 관철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LPP 및 비LLP의 한미간 재정분담 문제 ① GAO 보고서에 따르면 LPP의 총소요비용은 22억 6천만 달러로 그 중 87%를 한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 구체적 내역을 보면 주둔국 부담 건설비 40%인 8억 99백만 달러, 한국 부담 대체시설비용 8억 95백만 달러로 40%, 한국부담 대체토지구입비 7%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국회 비준을 받은 자료에 따르면 LPP 소요비용은 총 3조 3천억원(약25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45%인 1조 4,900억원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GAO 보고서에 비춰보면 우리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른 주둔국 부담비용(즉 주둔국 부담 건설비 8억 99백만 달러)을 미국측 부담으로 계산함으로써 한국의 부담을 고의로 축소, 허위 보고했다고 볼 수 있다. ② LPP 이외 비LPP의 총 소요비용은 GAO보고서에 따르면 33억 9천6백만 달러에 이른다. 이 비용은 주한미군 건설비용이다. 비LPP는 기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시설개선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체토지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LPP비용 가운데 주둔국(한국) 부담 건설비로 전체 소요비용의 50%에 가까운 17억 6천7백만 달러가 계상되어 있다. 이처럼 GAO보고서에 따르면 LPP 외에도 비LPP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왜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가를 문제시해야 할 것이다. ③ 2002∼2011년까지 10년간 한국이 비LPP의 소요비용 가운데 17억 6천7백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평균으로 따지면 1억 7천만 달러다. 만약 그대로 된다면 LPP 소요비용 부담과 함께 엄청난 방위비 분담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한국 측 비용부담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라 한국에 부과될 것인 바 방위비(주한미군 지원비)의 상승 요인이 될 것이다. ④ LPP와 비LPP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수정될 수밖에 없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용산 및 미2사단 등의 광범한 재배치 계획이 실행된다면 한국은 기존의 LPP 및 비LPP 상의 부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⑤ 국방부는 미2사단 재배치와 관련하여 미국이 이전을 요구한 것이므로 대체토지구입비만 제공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GAO 보고서에 따르면 비LPP의 경우―미국 측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것인데도―시설 건설비로 한국이 전체 소요비용의 50% 가까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기지이전을 요구하는 쪽이 시설 건설 비용(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LPP상의 원칙이 임의적이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국방부의 말은 믿을 수 없다. 3) 용산 미군기지와 관련해서 대응해야 할 사항 ①용산 사령부 4억 91백만 달러를 포함하여 서울 이북 미군시설 건설계획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것이 13억 달러 정도였음. 주한미군 최근 10억 달러 이상의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건설 프로젝트 유보시킴.(GAO보고서의 내용) ② 미국 행정부는 5백만 달러의 용산 사령부 건설프로젝트를 취소하고 또 2억 1천만 달러 상당의 용산 사령부 및 서울 이북 미군시설 건설계획을 서울 이남으로 돌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4년 수정 예산안을 미국 의회에 제출하였다.(GAO 보고서의 내용) ③ 그런데 용산 고가도로의 경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무슨 이유인지 파악이 필요하다. GAO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이것은 미국 자신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시민단체가 고가도로 건설을 강행하는 이유를 묻자 주한미군은 자신들은 하루라도 편하게 있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4) 기타 문제 ① 주한미군의 가족 동반 군인 비율을 25%로 늘릴 경우 9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GAO보고서는 예상하고 있다.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미국은 한국 사부문 자금 및 주둔국 부담 건설을 이용한 건물 임대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미군 숙소로 쓰이고 있는 한남 빌리지 689여 세대가 주공에서 지어 미군에 장기임대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4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 때 한남 빌리지를 용산 미군기지 내로 옮기겠다고 하면서 그 신축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② 가족 동반 군인비율이 늘면 관련 비용(학교, 주택 등)도 동반 상승할 것이며 그에 따른 부담도 한국이 대부분 부담하도록 미국은 강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