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자회견문] 11/16 럼즈펠드 방한 반대 성남 서울공항 기자회견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


보 도 자 료

- 2003년 11월 16일(일) 오후 5시 30 서울공항정문 -

1. 오는 17-18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참석을 위해 럼스펠드 미국방부장관이 오늘 방한할 예정입니다. 럼스펠드의 방한과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는 파병압력과 함께 용산기지 이전과 평택 320만평 대체부지 제공에 관한 불평등한 협약체결이 강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2. 이에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과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는 11월 16일 오후 5시 30분 서울공항 정문에서 파병압력 규탄! 용산기지 이전 전면 재협상 촉구! 평택 320만평 대체부지 제공 반대 ! 럼스펠드 방한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3. 기자회견에는 홍근수 자통협 상임대표와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장 등 30여명 참가하였습니다.

4.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골적인 파병압력중단과 주한미군의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서의 역할변경 반대, 용산기지 이전 전면재협상 촉구, 320만평 평택대체부지 제공반대를 촉구하였습니다.

별첨 1. 기자회견문
별첨 2. 럼스펠드방한반대투쟁 계획


파병압력 미국규탄, 용산 기지 이전 전면 재협상 촉구,
평택 320만평 대체부지 제공 반대 럼스펠드 방한 반대 기자회견문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는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의 방한을 반대하는 한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에 닿고 있다.
무엇보다도 럼스펠드의 방한은 한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추가 파병에 대한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미국이 올해 진행된 다섯 차례의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회의와 SCM 준비회의에서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청산을 바라는 한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동북아 군사패권 강화를 위한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관철하려는 데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이에 우리는 노골적인 파병압력과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심화를 가져 올 럼스펠드의 방한을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럼스펠드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유린하는 노골적인 파병압력을 즉각 중단하라!
방한을 앞두고 럼스펠드는 겉으로는 "한국군 추가파병은 한국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실제로는 노골적으로 대규모 전투병 파병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대규모 전투병력을 파병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다른 지역에 투입할 수 있다는 협박을 또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참으로 뻔뻔스럽고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배와 동북아의 패권을 위해 이 땅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이 다 알고 있거늘 그 무슨 한국에 대한 일방적 시혜라도 되는 양 협박용으로 써먹는 태도는 조폭들이나 하는 짓이다. 더구나 주한미군재배치는 미국의 군사전략의 필요에 따라 하는 것으로 파병문제와 무관하다는 것을 미국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았는가?
럼스펠드가 한국민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짓밟는 협박으로 파병압력을 행사한다면 얻을 것은 한국민의 분노와 저항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나아가 주한미군재배치를 협박카드로 쓰는 날강도 짓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그래 나갈테면 나가라!"고 하는 한국민의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묻는다. 미국은 정녕 한국국민들로부터 배척당하길 원하는가? 진정 한국민의 전면적인 저항에 부딪히길 원하는가?

주한미군의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의 역할 변경을 합의하려는데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한미군사동맹을 대북한 패권을 넘어 대동북아 군사패권을 위한 지역동맹으로 확장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은 한반도를 동북아의 군사기지로 전락시키고 한미동맹을 동북아 패권을 위한 미일동맹의 하위체계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이 '주한미군이 동북아 세력균형자'라고 강변하는 것도 주한미군의 지역적 역할 확대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4천억 달러인 미국의 2004년 국방비가 중국, 러시아, 북한의 국방비를 합친 4백억 달러 보다 무려 10배나 많다는 것만 보더라도 명백히 기만적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연합전력 증강, 특정 임무의 한국군 이양 등 한미동맹 재조정 논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협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지역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자국의 군사계획에 따라 용산기지의 평택이전 등 미군재배치를 추진하면서도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은 한국에 떠넘기는 것은 우리의 주권과 국익, 민족적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는 것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용산기지 이전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90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는 한미SOFA에서 규정한 적법한 체결권자의 서명도 없고 국회비준 동의절차도 밟지 않아 원천무효이며 위헌적인 조약이다. 90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91년 한미합동위원회 각서도 미국의 강압에 의해 서명되었다는 사실이 91년 안기부 정세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
따라서 우리는 90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 91년 한미합동위원회 각서에 의거한 현재의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한미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이 이전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대체부지도 제공되지 않는 용산기지 이전 및 전면 반환을 위한 재협상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은 미군기지 공여목적과 달리 불법적으로 사용중인 용산기지 내 8만평의 주한미군 직원 숙소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용산기지에 잔류시킬 예정이었던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등 주요시설을 평택으로 옮기겠다며 한국정부를 협박하면서 28만평의 대규모 잔류부지 제공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용산기지 전면 반환을 거부하고 영구주둔 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미국의 파렴치한 태도에 맞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320만평 평택대체부지 제공을 결사반대한다.
우리는 한미양국이 500만평의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지역에 또다시 320만평의 새로운 대체부지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평택을 미군의 동북아사령부를 만들어 1천 만평의 군사도시로 전락시키는 것이며 평택주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평택주민들과 그 어떤 사전협의도 없이 용산기지와 미2사단의 평택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한미양국에 맞서 온국민과 연대하여 단호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한미연합전력 증강과 특정 군사임무 전환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군비증강과 미국산 무기구매를 한국에 강요하고 있는 데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끝으로 우리는 한미양국이 이번 회의에서 무엇보다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SOFA의 전면 개폐와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를 위한 논의를 통해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의 기초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11월 16일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




별첨 - 럼스펠드 방한반대 투쟁일정

1. 투쟁 주제와 명칭

파병압력 규탄! 용산기지 이전 전면 재협상 촉구! 평택 320만평 대체부지 제공 반대 ! 럼스펠드 방한 반대 투쟁

2. 행사 주최
파병반대 국민행동,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3. 행사
1) 11/16(일) 기자회견 (오후 5:30)
·제목 : 파병압력 규탄! 용산기지 이전 전면 재협상 촉구! 평택 320만평 대체부지 제공 반대 ! 럼스펠드 방한 반대 기자회견
·장소 : 서울공항 정문
2) 11/17(월) 결의대회 (오전 10:00)
·제목 : 파병압력 규탄! 용산기지 이전 전면 재협상 촉구! 평택 320만평 대체부지 제공 반대 ! 결의대회
·장소 : 국방부 정문
3) 11/17(월) SCM 규탄 농성 (오전 11:30∼오후 3:00)
·제목 : 파병압력 규탄! 용산기지 이전 전면 재협상 촉구! 평택 320만평 대체부지 제공 반대 ! 농성
·장소 : 국방부 정문
4) 11/17(월) 국립현충원 앞 피켓팅 (오후 2:30)
·제목 : 파병압력 규탄! 용산기지 이전 전면 재협상 촉구! 평택 320만평 대체부지 제공 반대 ! 피켓팅
·장소 : 국립현충원 정문
·참고 : 농성대오의 일부단위가 참여하도록 한다.
5) 11/17(월) SCM 결과 규탄 기자회견(또는 집회) (오후 3:00)
·제목 : 파병압력 규탄! 용산기지 이전 전면 재협상 촉구! 평택 320만평 대체부지 제공 반대 ! SCM 결과 규탄 기자회견(또는 결의대회)
·장소 : 국방부 정문
6) 11/17(월) 청와대 앞 기자회견 (오후 3:30)
·제목 : 파병압력 규탄! 용산기지 이전 전면 재협상 촉구! 평택 320만평 대체부지 제공 반대 ! 청와대 기자회견
·장소 : 청와대 앞 효자로 정부합동청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