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2. 8] [기자회견문] '안보불안' 날조하여 용산기지 전면반환 반대하는 국회의원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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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전면반환 반대하는 국회의원 규탄한다!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47명이 한미연합사와 유엔사가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게 되면 '안보공백'과 '경제위기'가 초래된다고 하면서 한미연합사와 유엔사의 이전을 반대하고 미국의 요구대로 용산 미군기지 28만 평을 계속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용산 미군기지의 전면 반환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오랜 염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자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반민족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 같은 국회 결의안 추진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먼저,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수용을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강요하는 일부 친미사대주의적 국회의원들의 반민족적 행태를 엄중히 규탄하면서 국회 결의안 추진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한미간 협상이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 강화전략을 한반도에 적용, 관철하고 그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우리 나라에 전가시키는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협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간 협상 과정을 통해서 익히 알려진 바다. 한미연합사와 유엔사가 잔류하고 그를 위해 용산 기지 28만평을 계속 쓰겠다는 미국의 요구도 우리 나라의 비용으로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데 그 1차적인 의도가 있음은 물론이다. 잔류부대 용지로 용산 기지 28만평을 요구하는 것은 용산 미군기지 전면 반환을 통해 우리 주권과 국민 자존심을 되찾기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염원을 무참히 저버린 미국의 자국이기주의의 발로이자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를 포함하여 모든 부대를 이전하겠다는 90년 용산 기지 이전에 관한 국가간 합의마저 짓밟는 횡포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용산 미군기지 28만평을 계속 쓰려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적극 대변하며 그에 힘을 실어주는 이번 국회 결의안 추진은 국회의원들 스스로 우리 나라 주권과 국민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으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또한 그것은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를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겠다며 안보에 관한 왜곡된 미국 의존심리에 젖어있는 우리 정부를 협박함으로써 이전 이후에도 용산 기지 28만평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간교한 태도에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말려드는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들에게 이 같은 사대매국적 행각을 자성하고 국회 결의안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과 아울러 용산 미군기지의 전면 재협상을 한미 당국에 촉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다음으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받들기 위해 이른바 '안보불안'이라는 허구적인 논리를 내세워 국민 여론을 왜곡, 조작하려는 것에 대해서 이를 엄중히 규탄한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령부의 한강이남 이전은 주한미군의 수도권 방위 기능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며, 서울을 사실상의 안보 공백 상태로 몰아넣는"다느니 한미연합사와 유엔사의 한강 이남 이전이 "해외 자본 철수와 투자 급감, 대외 신인도 하락 등 우리 경제에까지 치명적인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느니 하면서 미국에 대한 왜곡된 안보의존 심리를 부추기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이 한해 국방비에서 북한의 10배에 달하며 총체적인 전쟁수행능력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고 있다. 즉 주한미군 없이도 한국군만으로도 대북한 전쟁 억지력이 충분하다. 따라서 용산 미군기지의 한강 이남 이전에 따른 안보공백 운운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한낱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지금 미국에 의해 추진 중인 용산 미군기지의 한강 이남 이전은 그로 인해 주한미군의 전력이 약화되기는커녕 오히려 기동력과 첨단정밀무기를 위주로 하는 호전적인 미국의 선제공격전략이 강화된다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 재배치를 통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둔의 토대를 마련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패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또한 2006년까지 110억 달러를 투자하여 주한미군의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와 한미연합사조차도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이전이 작전개념 변경 차원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한미연합사와 유엔사의 한강이남 이전에 따른 안보공백이나 경제위기 초래를 떠드는 것은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안보에 대한 미국의존 심리를 자극하여 국민 여론을 조작함으로써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들려는 파렴치하고 사대매국적인 국민기만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28만평의 잔류 부지 대부분이 골프연습장 등 오락·편의시설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보공백이 생긴다는 국회의원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안보를 걱정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더욱 첨예하게 하는 지금과 같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등 주한미군 재배치를 단호히 거부하고 주한미군의 감축과 단계적 철수가 전제되는 주한미군 재배치, 대체부지 제공과 이전비용 한국 부담 없는 주한미군 재배치를 미국에 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부 국회의원들이 민족적 양심과 최소한의 양식을 되찾아 '안보'을 볼모로 한 대국민 협박을 중지하고 대국회 결의안 추진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미국의 이익과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우리 국민의 요구와 국익을 저버리는 길로 치달린다면 우리는 17대 총선에서 이들에게 엄중한 국민적 심판을 안기고야 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3. 12. 8 평통사 / 자통협 / 민주노동당 /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