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용산 미군기지 전면 반환 촉구!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 반대! 음주 뺑소니 치사사건 미군 범죄자 제리 온켄 병장 구속 처벌! 독극물 방류범 비호하고 한국 사법주권 부정하는 주한미군 규탄!
제51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자주·평화의 해로 만들자는 다짐을 안고 시작한 2003년이 이제 저물어가고 있다.
지난 한 해 내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두 여중생 살인미군 한국법정 처벌,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한반도 전쟁위협 반대, 한미연합훈련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용산 미군기지 이전 전면 재협상 촉구, 평택 미군기지 신설확장 반대, 한미연합전력증강 및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군 전환 반대, 덕수궁터 미대사관 신축 반대 등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해 왔다. 그와 함께 우리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근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자주적 개정과 군사적 종속의 상징인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를 요구함으로써 민족자주와 평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왔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미대사관 옆 열린시민마당 집회의 합법성을 쟁취해냄으로써 지난 3년여 동안 미대사관을 대상으로 한 우리의 자주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한미 당국의 모진 탄압을 뚫어내는 승리를 맛보기도 하였다.
이제 민족자주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가 되었으며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는 민족자주의 햇불을 밝힌 투쟁의 장으로 우뚝 서있다.
오늘 51차 반미연대 집회에 모인 우리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오만한 미국과 굴종적인 노정권에 맞서 민족자주와 한반도 평화의 기치를 들고 더욱 많은 국민들과 함께 강고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새로운 결의를 다진다.

땅 대주고 돈 퍼주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중단하고 전면 재협상하라!

지금,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미국은 용산 기지의 1/3에 달하는 28만평을 잔류부지로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유엔사와 한미연합사를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겠다고 우리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그런데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적지 않은 친미사대주의적 국회의원들이 이 같은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천문학적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 비용의 한국 전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으면서,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사령부가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면 '안보공백이 생긴다'느니 '경제위기가 초래된다'느니 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대변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나라 주권과 이익은 내팽개친 채 미국에 대한 왜곡된 안보의존 심리를 자극하여 미국의 요구를 받드는데 앞장서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친미보수적인 정치적 입지 강화와 영달을 꾀하는 것에 대해서 통탄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들의 망국적인 친미사대행각은 반드시 국민적,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 미국에 의해 추진 중인 용산 및 2사단 등의 주한미군 재배치는 우리 국민의 요구와는 상관 없이 주한미군을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여 미국의 동북아 패권과 대북 선제공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와 필요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에 우리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더욱이 현재의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은 미국의 강요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결된 1990년과 1991년의 각서에 기초를 둔 것이다. 이로 인해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의 불평등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진행 중인, 우리 국민의 요구와 배치되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신 우리나라 주권과 국가 이익이 보장되는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 즉 용산 미군기지의 전면 반환 그리고 대체부지와 이전비용 한국 측 부담이 없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원칙 하에 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문화주권 유린·문화유산 파괴,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 반대한다!

미대사관 및 직원숙소 신축부지인 덕수궁 터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왕궁 문터·돌 계단·축대 시설 등이 무더기로 발견되어 덕수궁 터가 유적 보물창고임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표조사단은 덕수궁 터가 "궁궐터였음이 확실한 만큼 보존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도 미국은 덕수궁 터에 미대사관이라도 짓게 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시민단체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표조사를 강행한 정부는 태도를 돌변하여 "이미 파괴된 곳을 엄청난 재정부담을 감수하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느냐, 유물을 옮겨서 보존하면 되지 않느냐"면서 문화재위원에 대한 노골적인 공작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우리 문화주권을 유린하는 미국의 문화적 야만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스스로 문화재 보호정책을 포기하는 정부 당국의 행태에 대하여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미국과 우리 정부가 지금이라도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대체부지 마련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만일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정부당국이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한미 우호관계의 상징'이 아니라 '굴욕과 문화적 야만행위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음주 뺑소니 치사사건 미군 범죄자 제리 온켄 병장을 구속 기소하라!

지난 11월 28일 경기도 오산에서 주한미군 제리 온켄 병장이 음주 운전하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4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뺑소니 치는 불법 만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불평등한 현행 한미 SOFA에 의거해서도 한국측에 재판관할권이 있으며, 기소와 동시에 구금인도를 받을 수 있는 12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우리는 법무부가 미군 피의자의 재판권을 행사하겠다고 주한미군에 통보한 사실을 환영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이나, 2001년 소파 개정 이후 기소와 동시에 신병을 구금 인도할 수 있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사법당국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 문제에 관한 사실 확인을 줄곧 회피하여 왔고, 재판권 행사 통보 10일이 지나서야 공식발표도 아닌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이 사실을 밝혔다.
우리는 사법당국이 이제까지의 대미 굴욕적 자세를 과감히 탈피하여 제리 온켄 병장에 대한 즉각적인 기소와 구금인도요청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한미군과 우리 정부는 한강 독극물 방류범 맥팔랜드를
한국 법정에 출두시켜 엄중 처벌하라!

지난 12월 12일 한강 독극물 방류범 맥팔랜드에 대한 재판이 열렸으나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연기되었다. 주한미군은 이 사건이 '공무중'에 일어난 사건이라며 한국의 재판권을 부정하고 맥팔랜드를 우리 법정에 출두시키지 않고 있다.
독극물 방류행위가 결코 공무행위일 수 없다는 점에서나, 주한미군 당국도 이 사건에 대한 우리 검찰의 수사와 약식 기소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재판관할권이 한국에 있음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사법주권을 부정하는 오만하고 뻔뻔스런 주한미군을 규탄하며 맥팔랜드를 즉각 한국 법정에 출두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법무부와 외통부에 맥팔랜드의 법정 출두를 거부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나아가 맥팔랜드의 법정 출두를 강제하기 위한 외교적, 법적 조치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맥팔랜드를 법정에 출두시켜 처벌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사법주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한미 당국에 명백히 밝혀둔다.


2003년 12월 16일


SOFA개정국민행동 /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 평통사 /
제51차 미대사관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