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의 덕수궁 터 심의결정
보류에 대한 시민모임 논평


1. 시민모임은 오늘 문화재위원회에서 덕수궁 터 보존 결정이 확정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11월초 발표된 지표조사 보고서에서 시굴 및 발굴 조사를 할 필요 없이 유적지 보존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연속선상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가 보존 결정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관련 분과 합동회의 또는 전체회의를 통해 심의하겠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 자체는 존중한다.

2. 덕수궁 터의 문제의 향방은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존정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2004년 1월로 예상되는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에서 관련 문화재위원들이 덕수궁 터를 보존하여 방향을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

3. 덕수궁 터 보존 문제는 문화재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결정되어야 한다. 재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미측이 외교논리와 정치논리를 앞세워 문화재위원들에게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확보된다면 관련자는 우리문화유산을 팔아먹는 매국적 행위자 또는 주재국의 문화유적을 유린하는 야만 행위자로 규정되어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반대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