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보 11월 21일 기사]
굳건한 韓·美동맹관계 대내외 과시


제35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가 조영길(曺永吉)국방부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한·미 양국의 국방 및 외교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월17일 서울 국방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5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긴요한 수단이 돼 왔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그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또 조장관과 럼스펠드 장관은 양국이 한·미동맹정신에 따라 세계 평화와 안정에 공동기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북한의 군사위협과 한반도 안보문제와 관련한 공동 대응전략을 논의했으며, 미래를 위해 동맹을 강화하고 향상시키는 노력을 지속키로 약속함으로써 굳건한 동맹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한·미 양국은 1968년 시작된 SCM을 통해 양국의 공동 안보 관심사를 심도 깊게 협의하고 실질적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 왔다. 특히 올해 SCM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로 변화하는 지역 및 세계 안보상황 속에서 북한의 핵문제, 한국의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추진 등 양국의 안보·국방 현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공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SCM이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연합군사령부(CFC)를 중심으로 한 한·미 연합방위체제 3대 축의 하나
▲68년 1·21사태와 미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고조를 계기로 한·미 양국 대통령이 안보협의기구 창설에 합의함으로써 태동
▲북핵문제,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관련 주요정책 변경사항 등 한·미 간의 주요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한·미 군사당국 간 최고 정책협의기구

SCM 의제·협의 성과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간에 크게 네 가지 의제를 가지고 협의했다.
첫째, 한·미 국방장관은 한반도 정세와 북한 위협을 평가하고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장관과 럼스펠드 장관은 동북아시아 평화 및 안정에 대한 북한 군사력의 위협을 평가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연합방위력을 유지할 것과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필요성에 동의했다. 럼스펠드 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과 핵우산의 지속적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이 세계 및 지역적 안보를 위협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공약에도 위배된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6자회담이 제공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노력과 그러한 무기 및 관련기술 수출의 위험성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됨을 강조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게 폐기하고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및 관련기술의 실험·개발·배치 및 수출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미국의 대테러전 및 이라크 파병 관련 한·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 바 럼스펠드 장관은 대이라크 추가파병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억6000만 달러의 이라크 재건비용을 제공키로 한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의 결정에 사의를 표했다.

럼스펠드 장관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 이미 파견된 한국군이 세계적 수준의 군사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들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으며 순조롭고 시의적절한 파병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유 및 군수계획과 관련,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국 장관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그들의 국가를 재건하면서 공격행위를 예방하고 테러리즘을 제거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기구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양국 장관은 한국의 이라크 파병이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셋째, 양국 장관은 MCM 결과를 보고받고 올해 MCM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한미연합사가 연합방위태세의 지속적 발전을 통해 북핵문제를 포함한 군사위협에 완벽하게 대비하고 효과적인 한반도 위기관리를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치하했다.

조장관은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를 통해 논의된 한·미 간 일부 군사임무 전환을 위한 합의각서(MOA)와 한·미 지휘관계 연구 추진단 구성을 위한 약정(TOR) 체결, 그리고 연합군사능력 발전에 관한 서한 교환이 미래지향적인 한·미 군사동맹관계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넷째, 양국 장관은 2003년 4월부터 진행돼 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협의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2004년의 협의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SCM 의제
▲한반도 정세와 북한위협 평가 및 한·미 공조 방안
▲대테러전·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한·미 협력
▲MCM(Military Committee Meeting) 결과 보고 및 평가
▲2003년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협의 결과 확인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결과

양국 장관은 2003년 5차례에 걸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를 통해 협의된 결과를 최종 확인했다. 양국 장관은 서울 내 주한미군 이전, 주한미군 재배치, 연합군사능력 향상, 군사임무 전환, 한·미 연합지휘관계 등에 대한 합의사항을 검토하고 만족을 표명했다. 양국 장관은 이러한 구상들이 완전히 이행되면 한·미동맹이 현대화되고 강화되며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에 보다 잘 적응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용산기지 이전】
양국 장관은 서울 도심에 소재한 대부분의 주한미군을 조기에 이전한다는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시 합의대로 용산기지를 가능한 한 조기에 이전코자 하는 양국 정부의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현재까지 한·미 양측은 2006년 완료를 목표로 용산기지 이전을 추진한다는 큰 틀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UNC·CFC 등 잔류부대의 시설배치 등에 대해서는 양국 실무자 간에 올해 말까지 추가 협의할 예정이다.

새로운 용산기지 이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는 UNC·CFC 잔류부지와 미 대사관 숙소문제가 합의되면 양국 대표 간 서명을 통해 90년의 합의서를 대체하게 된다. 새로운 합의서에는 청구권과 영업손실 보상문제 등 기 합의서에 있던 일부 불합리한 내용이 삭제되고 환경보호권 등 새로운 조항이 추가될 예정이다. 합의서가 체결되면 지난 10여 년 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용산기지 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서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됨은 물론 주한미군에도 새로운 시설로의 이전을 통해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국정부는 동 합의서가 체결되는 대로 국회의 비준을 받을 예정이다.

【주한미군 재배치】
양국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시 양 정상이 합의한 대로 한반도 주둔 미군을 한강 이남 2개 권역으로 2단계에 걸쳐 재배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양국 장관은 이러한 주한미군 재배치를 통해 연합대비태세 강화와 부대방호 향상, 대한민국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 있는 개발을 도모하고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양국 장관은 1단계가 조기에 착수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2단계 재배치 시기는 한·미 정상 공동발표문에 포함된 원칙에 따라 양국 국가 최고 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주한미군 재배치 2단계
▲1단계：기존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을 수정, 한강 이북 군소 기지들을 동두천·의정부 지역으로 통합
▲2단계：한강 이북 주한미군 주력부대의 한강 이남 재배치 구체적 시기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

【연합군사능력 발전】
양국 장관은 한·미동맹을 변화하는 세계 안보환경에 적응시키고 발전된 군사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연합방위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럼스펠드 장관은 향후 3년에 걸쳐 한국 방위와 직접 관련된 110억 달러 상당의 능력향상 계획을 이행할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조장관은 미국 측 공약에 사의를 표했으며 한미연합사의 연합작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미국의 군사혁신을 참조하면서 한국의 자체 군사력 발전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앞으로 양측이 전력증강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이를 충실히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전쟁억제력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군사능력 발전
▲한반도 전쟁억제력 강화 차원에서 한·미군의 전력증강 추진
▲미국 측, 2003∼2006년 150개분야에 110억 달러 투자 예정
*스트라이커(Stryker), 아파치헬기, 개량 포병표적체계, 신형 M1A1전차 등
▲한국 측, 이미 계획된 자체 전력증강 계획에 의거 추진

【군사임무 전환】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군의 전문성·탁월성, 그리고 한반도 방위에 더욱 주도적 역할을 희망하는 한국의 의사를 유념하면서 10개의 군사임무를 한국군으로 전환한다는 양국 간 합의를 확인했다. 조장관은 이러한 군사임무 전환이 연합대비태세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합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

▲한국군의 능력을 고려, 10개 임무 연차별 이양
*기상예보, 공지사격장 관리, 헌병 전장순환 통제 등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임무는 현 체제 기본 틀 유지하 전환
-대화력전 수행본부 임무는 한국군 능력 평가 후 전환 여부 판단
▲한국 합참의장, 주한미군 선임장교 간 군사임무 전환을 위한 합의각서(MOA) 체결

【한·미 지휘관계】
양국 장관은 미래 한·미 연합지휘관계의 공동연구를 위한 약정(TOR)을 체결했으며 공동연구 결과를 2005년 SCM에 보고키로 했다.

평가·향후 추진

조장관과 럼스펠드 장관은 제35차 SCM 및 제25차 MCM이 한·미 안보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현재와 미래의 안보관계에 관련된 문제를 협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종합평가
▲공고한 한·미동맹관계 과시 및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재확인
▲대테러전 등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한·미 협력 방안 논의
▲대북 전쟁억제력 유지를 위한 연합방위태세 강화·발전 기여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처하는 정책 공조 방안 마련 및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협의 결과 최종 확인으로 성숙한 동맹 발전의 토대 마련

특히 럼스펠드 장관은 SCM 직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양국 장관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에서 지난 50년간의 한·미동맹이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이번 제35차 SCM은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 발전의 초석이 되는 매우 뜻깊은 회의였다고 평가했다.

조장관은 이번 회의가 한·미 안보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현재와 미래의 안보관계를 협의하는 소중한 기회였으며 특히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다음 제36차 SCM은 2004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게 된다.

〈국방부 정책기획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