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보 11월 19일 기사]
미래지향적 韓·美군사관계 발전 토대 마련


제25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Military Committee Meeting)가 지난 15일 오전 김종환(金鍾煥)합참의장과 리처드 B 마이어스(Richard B Myers)미 합참의장 주재로 국방부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양국 합참은 북한정세 및 군사동향을 평가하고 양국 군사현안인 미래 한·미 군사동맹관계, 테러와의 국제전쟁, 동북아 다자간 군사협력, 연합전비태세 등의 의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특히 한·미동맹 50주년을 맞이해 개최된 이번 MCM은 그동안 양국 합참 간에 협의해 온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의 군사분야인 군사임무 전환, 연합군사능력 향상, 한·미 지휘관계 공동연구에 합의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한·미 군사관계를 새롭게 펼쳐나가는 소중한 장이 됐다.

한·미 군사위원회란?

한·미 양국은 1977년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주한 미 지상군 철수계획이 발표되자 효율적 연합군사대비책의 일환으로 한미연합사를 창설, 이를 통제하기 위한 상부기구로 군사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양국은 78년 7월28일 샌디에이고에서 제1차 한·미 군사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렇게 설치된 한·미 군사위원회는 한국전쟁 이후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해 오던 작전통제권을 한·미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한·미 양국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으로 이어지는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National Command and Military Authorities)의 전략지침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의 결정에 따라 발전시킨 전략지시를 연합사령관에게 하달한다.

한·미 고위급 군사협의체

한·미 군사위원회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기간 중 개최되는 본회의(The Military Committee, Plenary Session·통상 MCM이라 함)와 필요시 수시로 개최되는 상설회의(The Military Committee, Permanent Session)로 구분된다. 본회의는 한·미 합참의장, 미 태평양사령관, 한국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과 양국 공동대표인 연합사령관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된다. 상설회의는 한국 합참의장과 미 합참의장을 대신하는 주한미군 선임장교 자격으로 연합사령관이 대표가 된다.

그간 MCM의 주요 성과로는 92년 제14차 회의에서 한국군의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합의해 94년 12월1일부로 평시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로부터 한국 합참으로 전환했다. 2001년 제23차 회의에서는 2002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및 부산 아시안게임 기간 중 한·미 군사대비태세에 합의, 각종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기여했다. 지난해 제24차 회의에서는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잠재적 위기예방을 위해 확고한 연합전비태세를 유지하고 동북아 다자간 군사협력을 증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바 있다.

역동·포괄적 한·미 상호 협력

한·미 군사위원회회의는 전체회의와 대표회의로 나눠 진행됐다. 전체회의는 한·미 양측 대표 각 7명을 포함, 총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합참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김종환 합참의장은 올해 제25차 MCM이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50주년을 맞이해 개최되는 회의로 전쟁억제와 역내 안정을 위한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구축과 동북아에서의 군사협력은 물론 테러·대량살상무기(WMD)를 포함한 초국가적 위협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역동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도발도 확고한 연합전비태세에 의해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어스 미 합참의장은 북핵 관련 6자회담,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군사분야 협의, 이라크 자유작전 등 지난해 MCM 이후의 변화된 주요 정세를 언급하면서 한·미동맹과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확고부동함을 강조했다. 또한 마이어스 의장은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언급하면서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와 유사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동티모르와 아프가니스탄전에서 한국군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연합사령관은 지난 1년 동안의 연합사령부 주요 활동사항 보고를 통해 한·미 연합전력 극대화 및 한반도 전쟁억제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좋은 이웃 프로그램’ 시행 등을 통해 한·미 유대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미동맹 정책구상 결과

대표회의는 한·미 양국 합참의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미 태평양사령부 기획참모부장, 공동대표인 연합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2시간에 걸쳐 양국 군사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미 양국 합참의장은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군사분야 공동협의를 통해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양국 의장은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및 대화력전 수행본부 임무를 포함한 군사임무 전환과정에서 연합전비태세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한·미 양국군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측은 한반도 전쟁억제력 향상을 위해 2006년까지 110억 달러의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한국 측도 자주적 방위역량을 보다 더 발전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바람직한 미래 한·미 지휘관계 발전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무엇보다 이번 MCM은 9·11테러 이후 변화된 국제안보환경에 부응하고 한국의 신장된 국력과 보다 격상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반영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미 군사동맹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

테러와의 국제전쟁

마이어스 미 합참의장은 항구적 자유작전 및 이라크 자유작전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또한 이라크 전쟁에서 C4ISR, 정밀유도무기, 특수전 요원의 공군전력 유도 등을 통해 성공적인 작전이 가능했음을 피력하면서 이라크 자유작전시 도출된 교훈을 유사시 한반도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이라크 안정화작전에서 현지 주민과의 문제, 유관부처 간의 협조, 테러위협, 국제기구의 지지 확보 등 작전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환 합참의장은 한국의 대테러전 지원활동 사항과 이라크 전쟁 교훈의 한반도 시사점에 관해 설명하고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시 미국 측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역내 다자간 군사협력 추진

한·미 양국은 동북아 지역 내 다자간 군사협력이 한반도 전쟁억제와 역내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동북아 지역은 아직까지 이질적 이데올로기, 역사적 적대감, 군비경쟁, 영토분쟁 등 잠재적 갈등요소를 안고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러한 불안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한·미 양측은 역내 다자간 군사협력을 활성화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우리 합참 주도 하에 제기된 동북아 다자간 군사협력의 기본개념은 현재 역내 국가들 간 쌍무적·초보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군사협력을 다자화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동북아 군사협력기구를 창설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 군사협력기구는 현 쌍무동맹체제를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집단안보기구가 아닌 공동의 안보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협의기구의 성격을 갖는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향후 동북아 국가들과 함께 다자간 부장·본부장급 회의 등 군사대화와 해상공동구조·수색훈련 등 비군사적 연합연습, 역내 국가 간 핫라인 설치 등 군사협력체제 구축을 포함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발전시켜 2004년 MCM시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연합전비태세 제고

한·미 양측은 한반도 전쟁억제를 위해 확고한 연합전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합전투력 향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연합작전능력 제고를 위해 상호 운용성 향상 등 연합전력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양국 의장은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에 대비해 연합군사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키로 했다.

제25차 MCM 주요 성과

이번 제25차 MCM은 한·미 양측이 제기한 의제에 대해 상호 긍정적 입장에서 수용함으로써 성공적인 회의가 될 수 있었다. 주요 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미 양국은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일치된 평가와 함께 북한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가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공동으로 인식했으며, 북한 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둘째, 양국은 군사임무 전환, 연합군사능력 발전, 바람직한 미래 한·미 지휘관계 공동연구에 합의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미 군사동맹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연합대비태세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 동북아 지역 국가들 간의 다자간 군사협력 확대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 및 역내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해 역내 국가들 간 상호 이해증진 및 신뢰구축을 위한 역내 다자간 군사협력 추진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넷째, 연합전비태세 강화를 위해 한국군 및 주한미군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한·미 양국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MCM은 한·미 군사동맹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성숙하고 공고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과시하는 기회가 됐다. 또 한·미 양국은 단순한 동맹관계의 차원에서 벗어나 역내 안정과 국제평화를 유지하는 동반자로서 미래지향적인 한·미 군사관계를 설정했다.

제25차 MCM은 한·미 양국 간 군사동맹 강화는 물론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협력과 테러 등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한 차원 격상된 협의기구로 발전되는 계기가 됐다. 〈사진=김태형·합참 전략기획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