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
용산 미군기지 무조건 전면반환! 한강독극물 방류범 맥팔랜드 신병인도! 스토리사격장 불법 군사시설 공사 중단! 


부시 미 대통령 귀하!

지난 한 해 귀하가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과 대등하고 자주적인 한미관계 수립에 나설 것을 줄기차게 촉구해 온 우리는 민족자주와 한반도 평화의 염원을 안고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해 귀하는 한미동맹의 향후 50년의 틀을 마련한다는 명분 밑에 우리 나라에 주한미군의 동북아로의 역할 확대, 한국군의 대북 방위역할 증대와 한국 국방비 대폭 증액, 미2사단 10개 임무의 한국군 이양, 한미연합전력증강, 미2사단 및 용산 미군기지 등의 주한미군 재배치 등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귀국의 강요가 더욱 호전적이고 패권적으로 변화된 귀국의 군사전략을 한반도에 적용하기 위한 것일 뿐으로 우리의 자주권과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민족자주권이 존중되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의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전환 즉 주한미군의 감축과 단계적 철수가 전제되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근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하위협정의 개폐를 귀하에게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부시 미 대통령 귀하! 

우리는 새해 대등하고 자주적인 한미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적인 조치로서 먼저 귀하에게 용산 미군기지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반환을 촉구합니다. 

최근 청와대의 특별감사 결과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이 처음부터 잘못된 협상임이 판명되었습니다. 90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의 불평등성이 귀국의 강요로 체결된데서 비롯되었듯이 이번 이전협상의 굴욕성 또한 귀국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협상이 진행되어 온데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 정부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귀국이 한미연합사와 유엔사의 잔류를 명목으로 무려 용산 기지의 1/3에 이르는 28만평을 요구하는 것은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 주둔으로 50년 넘게 겪어온 국민적 치욕을 영구화시키려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을 모독하는 실로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귀국의 국방부가 주한미군사령부의 입장과 달리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도 이전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니 귀하는 용산 미군기지를 무조건 즉시 전면 반환하십시요.
귀국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나라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이전비용이나 대체부지 제공 또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굴욕적인 합의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주한미군을 동북아 지역군으로 전환하기 위한 귀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추진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군사패권 강화를 위한 귀국의 용산기지 이전에 한푼의 비용도, 한 평의 새로운 땅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밝혀둡니다. 
우리는 귀하에게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을 중단시키고 우리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는 속에서 전면 재협상이 이뤄지도록 귀국의 협상 대표단에게 지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시 미 대통령 귀하!

지난 1월 9일 한국 법원은 한강에 독극물을 대량으로 방류한 주한미8군 영안소 소장 앨버트 맥팔랜드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처음 우리 나라 사법 당국이 맥팔랜드를 약식 기소하자 그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주한미군은 우리 재판부가 맥팔랜드를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하자 태도를 돌변하여 우리 나라 재판권을 부인하고, 이번 재판 결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같이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우리의 사법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한미군의 오만무례하고 위법적한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누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 SOFA 제22조 제1항(가)에 관한 합의의사록은 "합중국 법률의 현상태 하에서 합중국 군 당국은 평화 시에는 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유효한 형사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화시 미군 군속에 대한 1차적인 형사재판권이 공무 중 범죄 여부에 관계 없이 우리 나라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당국이 맥팔랜드에 대한 우리 나라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사법주권을 부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한미 SOFA조차도 위배하는 불법입니다. 이에 우리는 귀하에게 맥팔랜드의 신병 인도 등 반인륜적 범죄자 맥팔랜드에 대한 우리 재판부의 판결 및 그 집행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시 미 대통령 귀하!

우리는 또한 주한미군의 전투태세를 높인다는 명분 밑에 90만평 규모로 대전차사격장, 기관총 사격장 등 11개 군사시설을 대대적으로 증설하는 경기도 파주 스토리사격장의 공사를 즉시 중지할 것을 귀하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파주 스토리 사격장의 종합사격장화 공사는 주한미군을 세계 어디든 신속하게 보내 선제공격을 하도록 실전훈련시키겠다는 발상으로써 1차적으로 북한을 표적으로 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따라서 귀국의 침략적인 선제공격전략을 언제든 실행가능한 것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파주 스토리 사격장 공사는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스토리사격장이 군사분계선과 잇닿아 있는 민통선 지역임을 감안할 때 귀국의 이 같은 공사는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전쟁위협입니다.
더욱이 스토리사격장의 군사시설 공사는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한 우리 나라의 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에게 대북한 선제공격을 위해 우리나라 생태계의 보고인 지역에서 무단적으로 벌이고 있는 귀국의 환경파괴행위, 또 우리 법을 무시한 귀국의 주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새해에도 용산 미군기지 이전 전면재협상과 맥팔랜드의 처벌, 스토리사격장 공사 즉각 중단을 위한 투쟁을 계속함으로써 민족자주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나갈 것임을 귀하에게 분명히 밝혀둡니다. 

2004년 1월 13일

SOFA개정국민행동/용산운동본부/미군기지반환연대/평통사/52차반미연대집회참가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