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용산미군기지 협상대표단 전면 교체와 6차 미래한미동맹 연기 촉구 기자회견문


'미래한미동맹 6차 회의'가 15∼16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

시민사회단체는 벌써 오래 전부터 '이전비용 전액 부담', '대규모 잔류부지 보장', '대체부지 제공' 등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의 굴욕성을 지적하며 정부에 전면 재협상을 촉구해 왔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난해 11월부터 외교부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용산기지 이전협상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잘못된 협상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기지 이전 비용 한국 전액부담이라는 90년 당시 합의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이번 협상팀마저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과 논리를 마련하지 못했으며, 나아가 법률전문가는 물론이고 정확한 비용 산출과 재원 마련 등을 따져보기 위한 관련 부처간 조율도 거치지 않았음"을 밝힌 청와대의 특별감사 결과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에 관한 그간 정부의 자세가 얼마나 독선적이고 무책임하였으며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여실히 확인해 준다. 

더욱이 외교부 내에서 조약국이 90년 합의서의 일부 조항만을 수정하자는 북미국의 잘못된 입장을 비판하며 "수정된 협상안도 이전비용이 수십조원이 들지 그 이상이 들지도 모르는데 이런 조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조약체결을 극구 반대하고 합의서 내용 자체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NSC가 북미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편듬으로써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이 굴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의 굴욕성이 조약국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배제하고 북미국과 이들을 지휘하는 NSC에 의해서 협상이 주도된데서 비롯된 것임을 말해준다. 

이처럼 뒤늦게나마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이 드러난만큼 마땅히 정부는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고 그간 협상을 주도한 협상대표단의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협상을 즉시 중지하고 예정된 6차 미래한미동맹 회의도 연기하여야 하며 국민 여론 수렴과 부처간 조율을 거쳐 새로운 안을 만들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스스로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이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서도 전면재협상을 추진하기는커녕 미봉책으로 적당히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는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조약국에 대해서 '군기'를 잡으려는 책임전가와 본말전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 NSC를 중심으로 청와대와 외교부 북미국은 한미연합사와 유엔사까지를 포함한 이전안을 미국과 합의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요구하는 28만평보다 다소 준 20만평 정도에서 잔류부지 규모에 합의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설사 유엔사와 한미연합사까지 포함된 이전안에 합의하더라도 이것 역시 천문학적 액수의 이전비용을 여전히 한국이 부담함으로써 굴욕적인 협상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전혀 아니다. 

우리는 정부에 이 같은 국민기만적이고 미봉적인 태도로는 또 다시 협상을 그르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결코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해 둔다. 

우리는 우리 주권과 국익을 지키는 재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미래한미동맹 6차 회의의 연기를 미국에 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정부가 특별감사의 내용을 국민 앞에 소상히 공개하고, 그간의 굴욕적인 협상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정부가 협상대표단을 전면 교체하고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그간 잘못된 협상을 지휘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요구한다. 


2004년 1월 14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