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 16] [항의서한] 문화재위원에게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 압력을 행사한 서울시에 보내는 항의서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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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위원에게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 압력을 행사한 서울시에 보내는 항의서한 1. 지난 13일 문화재위원들을 만나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 허용을 위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상 서울시 도시계획국장과 김도현 외교부 북미3과 서기관은 문화재위원회 제도분과위원회 새해 하례회에 참석해 '정부가 미국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은 국가간 신뢰를 어기는 것일 뿐 아니라 국익과도 배치된다.', "앞으로 미국과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 문제 때문에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면 안된다."면서 문화재위원들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 과거, 미측에 미대사관 신축예정지로 덕수궁 터를 문화재적 검토 없이 내어준 서울시는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 반성하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문화재보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기관이다. 그런데 오히려 서울시가 나서 문화재위원에게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의 불가피성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문화재보호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3.최근 서울시는 사적지인 경희궁터 위에 시 청사 건물 신축을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유적지를 지키고 보존하자고 덕수궁 터에 외국대사관의 신축을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서울시가 앞장서 궁궐터위에 건물을 신축할 테니 당신들도 마음 놓고 덕수궁 터에 미대사관 신축하시오'라는 메시지처럼 보인다. 그야말로 문화재 파괴의 선봉장이 되겠다는 것이다. 4. 우리는 덕수궁 터 미대사관이 신축 문제가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존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 논리 때문에 덕수궁 터에 미 대사관을 지어준다면 다른 경우에도 경제적, 정치적 논리를 동원하여 문화재를 파괴하더라도 이것을 막을 명분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재는 문화재적가치로 판단되고 보존 되어야 한다. 5. 우리는 다시 한 번 서울시에 촉구한다. 문화재위원들에 대한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 허용 압력을 즉각 중단하라. 만약 서울시가 우리의 단호한 반대 입장을 묵살하고 사대적이며 문화파괴적인 행위를 계속한다면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된 인사들은 문화재파괴의 주범으로 덕수궁사와 함께 역사에 기억될 것임을 엄중 경고 하는 바이다.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반대 시민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