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자주외교를 위해 대표적 사대주의자 반기문 씨를 외교통상부장관에 앉힌다?
- 반기문 새 외교통상부 장관 임명에 대한 우리의 입장 - 


1. 자주외교를 강조하며 윤영관 장관을 경질했던 정부가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불리는 반기문 청와대 외교보좌관을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2. 반기문 씨는 외교관료로 잔뼈가 굳은 자로서 외교실무의 엘리트 코스를 거쳐온 대표적인 친미사대주의자이다. 반 씨는 특히, 1991년 외무부 미주국장 재직 당시 굴욕적이고 불법적으로 체결된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소파 합동위원회 각서'에 서명했던 장본인이다. 반기문 씨는 1990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의 불법성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합법적인 것으로 조작하려는 미국의 강요에 순순히 굴복함으로써 국익을 중대하게 훼손한 사람이다.

3. 우리는 청와대가 미국과 보수층의 압력에 굴복하여 전임 윤 장관 못지 않은 친미 사대주의적인 인사를 외교부의 수장으로 앉히는 것을 보면서 커다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청와대가 이라크 파병 문제와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등에서 윤 장관 등 외교부 내 사대주의자들과 커다란 입장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떠들다가 전임 장관과 다를 바 없거나 오히려 그를 능가하는 숭미사대주의자를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본다. 국민들이 자주외교를 명분으로 한 윤 장관 경질을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결국, 청와대는 윤 장관 경질을 겉으로는 대통령 뜻에 따라 '실용주의적 자주외교'를 못한 것에 대한 문책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반 씨를 외교부 장관에 앉힘으로써 그것이 대통령 모욕에 대한 화풀이와 군기잡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스스로 고백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4. 우리는 청와대가 자주를 말하려거든 그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든지, 자주를 실현할 능력과 용기가 없다면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자주'라는 용어를 더럽히지 말 것을 촉구한다.

2004. 1. 17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