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주한미군을 다시 생각한다



용산주한미군기지 이전과 미 제2사단의 후방 재배치가 현실화되면서,주한미군과 한·미동맹관계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주한미군 문제가 갑자기 불거진 데는 한국내 보수층의 친미정서를 이용해,새로 출범한 노무현 정부에 대한 길들이기 의미도 있다.또 이라크파병과 주한미군기지 이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그러나 최근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재편의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와 그에 따른 해외주둔미군의 재편계획 때문이다.전쟁개념이 첨단무기와 장비를 사용하는 과학전으로 바뀌었고,미국의 세계전략이 변함에 따라 지금처럼 대규모 병력을 해외의 일정한 장소에 고정 배치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특히 아시아의 경우 주둔 미군의 재배치와 재편 필요성이 큰 지역이다.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를 세계전략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서도 주한미군을 비롯한 아시아 주둔 미군의 재배치와 재편은 긴급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재편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하나는 지상군을 줄이는 대신 해·공군력을 강화하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신속대응군으로 개편하는 것이다.지상전력인 미 제2사단의 상당한 병력을 감축하여 후방지역으로 재배치하고,대신 해·공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북한에 대한 대응과 억제력의 의미가 있던 미 제2사단 중심의 지상군을 감축하는 대신,미국의 동북아전략과 중국봉쇄전략 차원에서 해·공군력을 강화하는 것이다.또한 주한미군의 기동력을 높여서 신속대응군으로 개편하여,한국 이외에 다른 군사작전지역에 유사시 이동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주한미군의 재편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해졌다.주한미군의 고유한 역할로 인식되어온 대북 전쟁억제력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다.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은 대북 전쟁억제력보다는 미국의 동북아 및 세계전략 차원에서의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주한미군을 다른 군사작전지역으로 이동 투입할 수 있는 신속대응군으로 개편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이제 더 이상 대북억제력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에 관해 우리사회와 우리국민들은 지난 반세기동안 깊은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며,주한미군이 없으면 북한이 당장 쳐들어오고,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이런 고정관념과 관성적 생각들은 지난 50여년간 줄곧 우리의 사고를 지배해 왔다.다른 각도에서 보거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보려 하지 않는다.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균형적인 논의와 사고가 들어설 틈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주한미군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이것은 반미가 아니다.또 진보나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외국군대가 이 땅에 주둔하고 있다는 민족주의적 감정의 문제는 더구나 아니다.한반도에서 냉전을 해체하고 우리군을 통일에 대비해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지상전력을 한국이 담당하고 해·공군력을 미군이 책임진다는 지금의 한·미연합작전체제에서는 우리군의 미래지향적 개편과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이제 한국의 필요성보다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아시아정책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주둔의 주요한 명분이었던 대북한전쟁억제력의 의미가 사라진 것이다.따라서 지금처럼 주한미군을 위해 5억달러가 넘는 방위비분담금을 우리가 부담해야 하고,최근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부대 이전비용을 우리가 전액 부담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주한미군 이전 비용을 한국이 전담하기로 한 1990년 한·미간의 합의는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기존의 안보정책에서 탈피하여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평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때이다.

무조건 주한미군은 있어야 하고 통일후에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퇴행적 사고이다.‘미군이 없는 한국안보,미국이 없는 한반도’를 상정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주한미군의 재편과 이에 따른 역할과 성격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안보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철기 동국대 교수 평화연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