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용산 기지 이전 재협상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를 촉구한다!-


부시 미국 대통령 귀하!

해외미군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추진 중인 귀국은 우리 나라
에 천문학적인 이전비용 부담과 400만 평의 대체부지 제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중에 열릴 제8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 때 이런 내용의 협정이 가서명될 가
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이나 평택지역 400만 평의 대체부지 제공은 우리 주권
과 국익, 국민자존심을 무시한 귀국의 일방적인 요구이자 횡포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
습니다.
더욱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기동력과 정밀타격력을 앞세운 새로운 대북한 전쟁계획
인 작전계획 5026을 실행에 옮기고 나아가 평택 미군기지를 대중국 봉쇄를 위한 동북아
사령부로 자리매김 하려는 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화 역행적이고 우리
민족에게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국민 혈세를 쏟아 붓고 수 백만 평
의 땅을 내준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귀하는 지난 3월 2일 한국 정부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 한
복판에 미군기지가 있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 땅을 군대가 사용해 그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계층에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기지를 이전키로 했다"고 말
한 바 있습니다. 귀하의 이 말은 용산 기지 이전이 한국민의 입장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귀하가 위선적이 아니라면 귀하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을 대가로 우리 국민에게 천문학적인 이전비용과 400만평의 대체부지 제공을 강요하는
횡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90년이나 지금이나 모두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귀국의 군사전략적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이지 우리 주권이나 국익, 국민 자존심을 배려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귀하
도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비용을 우리 나라에 전액 부담시킴으로써 가만
히 앉아서 손에 흙도 묻히지 않고 자신의 호전적이고 패권적인 신군사전략을 한반도에
관철하려는 귀국의 파렴치하고 교활한 술책을 엄중히 규탄합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 귀하!

귀국은 7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 때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이전시설 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을 요구하면서 회의가 시작된 지 1년이
다된 7차 회의 때 가서야 명세서를 제출한 것 자체가 귀국이 얼마나 우리 국민을 무시하
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귀국의 요구대로라면 이전비
용에 수조 원정도가 아니라 수십 조 원 아니 도대체 얼마가 소요될지 알 수 없다는 점입
니다.
대체시설에는 수조 원이 소요되는 C4I 및 정보인프라, 1조원의 가족용 병원과 수백 억
원의 숙소 등이 들어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3∼4조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귀국
은 영외 미군아파트까지 지어줄 것을 우리 나라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대체시설의 범위가 거의 무한정한데다 그 자체만으로 천문학적 액수가 소요되는 C4I나
병원, 숙소 등을 지어주어야 하므로 이전비용이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30∼40억 달러를
훨씬 넘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에 백지수표를 강요하는 이 같은 굴욕적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 귀하 !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이전비용 한국 부담과 대체부지 제공 없이 주한미군의 감축과
단계적 철수의 원칙 속에서 기존 기지로의 축소 통폐합 방식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주한미군으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고
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귀국 자신도 주한미군의 감축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이전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에 우리는 귀하에게 이전비용 부담과 대체부지 제공을 강요하지 말고 즉각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 귀하 !

지난 3월 8일부터 '프리덤 배너' 훈련이 시작된 데 이어 오는 3월 22일부터 7일간 키티
호크 항공모함과 스트라이커 부대가 동원된 가운데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훈련이 실
시됩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엄청난 대북 선제공격무기가 동원되고 지금까지와는 비교될 수
없는 기동력이 시험된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는 처음으로
평택항을 통해 M1A1 탱크, M198 155mm 곡사포, M88 탱크 등의 첨단 전쟁장비가 반입
되었습니다. 이는 이번 훈련이 평택을 대북한 및 대동북아 군사작전을 위한 거점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자 지난 해 말 완성한, 기동력과 정밀타격력을 앞세운 새로운 대북한 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26을 시험하기 위한 실전훈련임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대북 선제공격 연습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귀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4년 3월 16일

SOFA개정국민행동/ 평통사/ 자통협/ 용산운동본부
제54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