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사관 신축 관련 송현동 대체부지 검토 보도에 대한 논평

1. 3월 25일자 주요 일간지들과 방송매체들에 따르면, '정부가 서울 정동 덕수궁 터에 미국 대사관 건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삼성생명 소유의 서울 종로구 송현동 1만여 평을 대체부지로 제공하기로 내부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하였다. 더불어 '아직 공식결정이 내려진 바는 없지만 송현동 전미대사관 숙소 터를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전하고 있다.

2. 우리는 우선 이와 같은 언론보도내용이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의 사업주체인 미국무부(미대사관)가 아직 사업계획 자체를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놓은 관측기사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현 상황은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계획과 관련하여 미측의 변화된 공식입장 표명이 없고 여전히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신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미측이 끝까지 사업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화재위원회 합동회의를 빠른 시일 내 개최해 최종결론을 내리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기 때문이다.

3. 다만, 비공식적이나 정부가 문화재보존을 위해 덕수궁 터 이외의 대체부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점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표명한다. 시민모임이 그 동안 이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대체부지를 마련해 미측과 적극적인 협상을 벌여달라고 요구하여 왔기 때문이다.

4. 아울러 새로운 대체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송현동 일대 역시 현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과정과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문화재적 검토가 사전에 충분히 이뤄지길 바란다.

2004. 3. 25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반대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