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에 최신예 무기 배치 

Barbara Demick 

제목: 미, 한국에 최신예 무기 배치 
필자: 바바라 데믹(Barbara Demick) 
출처: <로스앤젤리스 타임즈> 2003년 12월21일 

편집자 주: 미국이 한반도 비무장지대 남쪽에 최신 고성능 무기들을 배치하고 있다.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서 실험을 끝낸 신형 무기들이다. 극도로 민감한 외교 현안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신형 무기 배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스마트 탄이라 불리는 통합직격탄과 벙커 버스터라 불리는 소형 핵 폭탄 등이 배치중이다. 

스트라이커는 이미 지난 여름 한국에 선을 보였고, 이에 앞서 6월부터는 한국에 배치되어 있던 아파치 헬리콥터를 최신예 AH-64D 아파치 롱보우(Apache Longbow)로 대치하기 시작했다. 7월에는 개량형 PAC-3도 도입하기 시작했고, 최신예 무인조종 정찰기 섀도우 200은 이미 비행을 시작했으며, 동북아 어느 지역에서든 최단시간 내에 병력과 군수품을 한국으로 수송할 수 있는 초고속 함정도 도입 예정이다. 
* * * 
미, 한국에 최신예 무기 배치 
(U.S. Puts Its Latest Arms in South Korea) 

북 핵 문제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한편으로는 대부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투에서 시험을 거친 고성능 첨단 무기를 한반도의 비무장 지대 남쪽에 배치하고 있는 중이다. 이 무기들은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여름 이후 조용한 가운데 한국으로 반입되고 있다. 펜타곤은 비무장지대에서 주한미군을 빼내는 대신 최신 장비 구축비로 110억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서울에 약속한 바 있다. 

한 안보 분석가는 펜타곤이 한반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구상은 '보다 적은 인원으로 더 확실한 치명타를 안긴다는 것(more lethality with fewer people)'이라고 표현했다. 

고성능 무기 체제로 변환되는 상징적인 시스템의 하나는 공수가 가능한 경량급 무장 차량인 신형 스트라이커(Stryker)이다. 이 스트라이커는 궤도 대신 8개의 바퀴로 움직이며 시속 60마일까지 달릴 수 있다. 무장보다는 기동성을 강조한 것이며 산악 지대인 한국 지형에 특히 적합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군 소식통은 "기동이 필요할 때 바로 기동할 수 있는 무기 가운데 하나이며, 그것이 바로 21세기형"이라고 말한다. 미군이 또 하나 도입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고도에서 투하되거나 악천후에서 투하되더라도 목표물에 명중될 수 있는 통합직격탄(JDAM, Joint Direct Attack Munitions), 또는 '스마트 탄(smart bombs)이라 불리는 것이라고 미 관리들은 말하고 있다. 

한국의 국방 분석가가 말하는 또 하나의 무기는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목표물을 관통해 폭발시킬 수 있는 유도탄 유니트-28(unit-28)로 일명 '벙커 버스터(bunker buster)라 불리는 것이다. 미 의회는 벙커 버스터 개발까지는 몇 년이 걸리겠지만 펜타곤이 신형 소형 핵 무기 벙커 버스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직 펜타곤 관리이며 현재는 전략 및 국제 문제 연구소(CSIS) 연구원으로 있는 데렉 미첼(Derek J. Mitchell)은 "고성능 무기 배치 계획의 신호만 보내가지고서는 어떤 무기가 되었더라도 김정일이 벌벌 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의 무기 시스템이 향상됨에 따라 한국군도 이에 발을 맞추고 있다. 다음 달 이후 한국군은평양을 사거리에 넣을 수 있는 미사일을 처음으로 배치하게 되는데, 이는 미군이 구축한 한국군의 전술 미사일 시스템 블록에 따른 것이다. 2년 전만 해도 한국은 단거리 미사일 조약의 제약을 받아왔으나 1998년 북한이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일본 열도 너머로 실험 발사한 후 이 제한이 풀렸다. 

미 관리들은 이런 새로운 '안보 증강'이 북 핵 위기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한 부시 대통령의 선언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고위직 미 관리는 "우리의 방어 능력 증강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공격력 향상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주한미군 군비 증강에 110억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한 것은 지난 6월로 폴 울포위츠 국방 차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였다. 그러나 이 110억 달러 패키지에 어떤 것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펜타곤은 답변을 늦추어오고 있다. 주된 이유는 여러 가지 극도로 민감한 외교 현안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누구도 북한을 과도하게 긴장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 110억 달러 군비 증강 패키지 속에 스마트 탄과 벙커 버스터가 포함되리라는 것이 공개적으로는 거의 언급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인 안보 분석가는 "펜타곤은 동북아 지역의 미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바깥에 주한미군을 배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누구로부터 미 국익을 보호한다는 말인가?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면서 "한국은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점차 적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고, 일본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는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 국방부의 차영구 중장은 본지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한국이 '군비 증장 계획'을 추진할 의사가 있긴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현 단계에서는 비밀이라고 답했다. 

지난 6월 펜타곤은 한국에 배치되어 있던 아파치 헬리콥터를 최신예 AH-64D 아파치 롱보우(Apache Longbow)로 대치하기 시작했다. 7월에는 개량형 패트리어트 3 시스템(PAC-3 system: Patriot advanced capability-3 system)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PAC-3는 원형 패트리어트 시스템에 비해 지역 방어에 7배나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미 워싱턴 주 포트 루이스(Ft. Lewis)에서 출발한 최초의 스트라이커 소대가 한국에 온 것은 지난 여름이며, 이라크에 배치되기 전 실전 훈련을 위해 9일 동안 한국에 머물렀다. 궁극적으로는 스트라이커 여단이 한국에 있는 일부 재래식 탱크 여단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관심을 집중시키는 무기는 섀도우 200(Shadow 200)이라 불리는 전술형 무인 항공기이다. 아이들 장난감인 원격 조종 무인기를 고성능화시킨 것으로, 지상에서 실시간 조종으로 정찰 활동이 가동하도록 만든 신무기이다. 이 섀도우 200은 올해 이라크 전에서 처음 선보였으며, 한국에는 9월에 처음 도입되었다. 10월에는 섀도우 200이 비무장지대에 한번 추락해 일시 비행이 중단됐었으나 지금은 다시 비행에 투입되고 있다. 섀도우 200은 무장도 할 수 있다. 

펜타곤은 또 동북아 지역 어디에서든 병력과 장비, 군수품을 한국으로 수송할 수 있는 초고속 함정 도입에도 투자를 할 예정이다. 한 미군 소식통은 "한국에서는 48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김정일이 전쟁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다. 새로운 군비 증강은 모두 속도와 유연성에 관계된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