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13] 기만적인 국회비준 꾀하는 용산협상 전면 중단 촉구 기자회견과 농성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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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오전 10시반 외교통상부 앞에서 평통사에서는 '기만적인 국회비준 꾀하는 용산협상 전면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에는 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와 진관, 변연식 공동대표와 회원들 20여명이 참가하였다.
![](http://www.spark946.org/photo/2004/may/040512_0483.jpg)
▲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 협정안중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게 돼있는 포괄협정에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항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 법제처가 '위헌'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이 밝혀졌다.
협상대표단은 국회 동의를 위해 포괄협정에 문안을 넣은 후 미국의 요구대로 언제든 수정이 가능한 이행합의서에 관련 조항을 남겨둔 채 이번 8차회의에서 합의를 한 것이다.
이 사실이 11일 한국일보 인터넷판을 통해 보도되자 '용산협상의 굴욕성과 위헌성'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평통사는 외교통상부 앞에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기만적으로 국회비준을 꾀하려는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회 동의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국민을 기만하는 협정 문안의 이원화 기도를 즉각 중지하고 굴욕적이고 위헌적인 용산 협상 대표단 및 지휘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협상을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기자회견 후 외교통상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외통부는 면담요청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항의하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외교통상부앞에서 연좌농성을 진행했다. 한편 외교통상부 장관은 기자브리핑에서 '위헌얘기는 없었다'는 등으로 사실을 호도하였다고 한다. 이는 국민들의 귀와 눈을 여전히 막고 밀실협상으로 굴욕협상을 끝내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다. 미국 주도로 조약을 맺어준 관행을 여전히 보여주는 한 대목이기도 하다. 이에 당당한 재협상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외통부장관 면담을 신청한 것이다.
![](http://www.spark946.org/photo/2004/may/040512_0457.jpg)
▲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민을 기만한 용산협상 전면 중단하라!!'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http://www.spark946.org/photo/2004/may/040512_0563.jpg)
▲ 내리는 비를 맞으며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면담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굴욕협상을 진행한 반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http://www.spark946.org/photo/2004/may/040512_0457.jpg)
▲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민을 기만한 용산협상 전면 중단하라!!'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http://www.spark946.org/photo/2004/may/040512_0563.jpg)
▲ 내리는 비를 맞으며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면담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굴욕협상을 진행한 반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빗발이 제법 굵어지고 바지 속으로 빗물이 젖어들었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포괄협정은 국회비준을 받고 그외에 독소조항이 주를 이룬 이행합의서는 소파합동위원회에서 손쉽게 미국의 요구대로 고칠 수 있도록하고 있다"는 그간의 우리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으나 여전히 협상단은 미국의 주도로 조약을 맺는 불평등한 관행대로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미국의 요구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http://www.spark946.org/photo/2004/may/040512_0575.jpg)
▲ 점심시간이 되자, 외통부 건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나왔다.
그 사람들 중 낯익은 사람과 마주쳤다. 바로 용산협상의 당사자 중 한 명인 김 숙 외교부 북미국장이다.
그는 비를 맞으며 외교부장관의 면담을 요구하는 평통사 회원들을 무시한 채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
이것이 바로 협상대표단이 국민의 요구를 대하는 태도이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http://www.spark946.org/photo/2004/may/040512_0575.jpg)
▲ 점심시간이 되자, 외통부 건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나왔다.
그 사람들 중 낯익은 사람과 마주쳤다. 바로 용산협상의 당사자 중 한 명인 김 숙 외교부 북미국장이다.
그는 비를 맞으며 외교부장관의 면담을 요구하는 평통사 회원들을 무시한 채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
이것이 바로 협상대표단이 국민의 요구를 대하는 태도이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점심시간중 협상단의 차석대표인 김숙 외통부 북미국장이 외통부 건물로 들어간다면, 만나서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겠다는 결의를 세우며 농성을 지속했으나 결국 출입문을 바꾸고, 전경이 우리 대오를 둘러싸면서 만나지를 못했다.
외통부장관의 면담도 무시하고, 20여명의 농성대오가 무서워 정문을 이용하지는 못하는 굴욕협상 협상대표를 보면서 이후 더 큰 투쟁으로 반드시 굴욕협상을 바로잡겠다는 의지와 외통부를 향한 야유의 함성으로 오늘 투쟁을 힘있게 정리했다.
우리의 투쟁은 굴욕협상이 중단되는 그날까지 쭉 힘차게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