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명 : 중장기 주한미군 기지 조정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선섭;김창수;남창희;박원곤
발행기관 : 한국국방연구원 발행년도 2000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 한반도내의 평화와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한편 한미 동맹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또 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주한미군 기지관련 민원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총 92개의 미군기지가 약7,400만평의 전용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미군 측은 한반도의 안보환경 변화와 자국의 대외 안보 정책의 기조에 따라 2000년 3월 한국 내 주한미군기지의 조정 원칙 등을 포함한 "연합기지 조정계획"을 한국 측에 통보하였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의 효율적 관리와 중장기 정책 수립 등을 위해 1997년부터 용산기지 외의 주한미군 기지 관리 임무를 1991년 창설된 용산사업단에 부여한 바 있다. 동 보고서는 용산사업단에 제기되는 각종 기지관련 민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변화된 안보환경에 따른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중장 기 정책과 미국 측의 "연합기지 조정계획"에 대한 한국측 평가 등을 포함한 기초연구이다. 동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에 대한 기초적 DB가 작성되었고 소재지별, 용도별 특징에 따른 기지 현황이 파악되었다. 둘째, 현안으로 제기된 기지주변 민원문제가 제시되었고 일부 해결방안도 제의하였다. 셋째, 주한미군기지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안보환경, 미국의 전략운용 등의 변수를 식별하고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다. 넷째, 한미 양국의 기지조정 입장을 비교ㆍ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지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중장기 해결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동 연구의 특징은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의 분석이 동시에 시도된 것이다. 즉, 국가차원의 변수를 식별하여 기지문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분석하는 한편 실질 답사를 통한 개별기지 문제를 파악하였다. 따라서, 동 보고서는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중장기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동시에 민원문제에 대한 단기적 해결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