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OFA와 경기도의 제안 [경기개발연구원 2003.4월] : 파일요청은 평통사 기지협정팀에게...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6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진행절차 7

제2장 한미 SOFA의 의의와 문제점 11
제1절 주한미군의 국제법적 근거와 주둔 목적 11
제2절 한미 SOFA의 의의와 변천 15
제3절 한미 SOFA의 문제점과 과제 23

제3장 미군주둔으로 인한 경기도의 현안 분석 55
제1절 경기도내 주한미군 주둔현황 55
제2절 주둔미군과 지역사회와의 주요 갈등현안과 개선방향 68
제4장 주요 국가들의 SOFA 분석과 한미 SOFA와의 비교 89
제1절 미일 SOFA와 한미 SOFA 비교 89
제2절 독일보충협정과 한미 SOFA 비교 108
제3절 NATO-SOFA와 한미 SOFA 비교 130

제5장 한미 SOFA의 개정방향 도출 151

제6장 한미 SOFA의 개정안 작성 155
제1절 형사재판권 155
제2절 민사청구권 171
제3절 시설 구역의 개정안 177
제4절 환경관련 규정(보건·위생 포함) 181
제5절 통관과 관세 및 과세 등 특혜규정 189
제6절 노무 199
제7절 출입국조항 203


<표 2-1> 본협정의 구조 19
<표 2-2> 2001년 제2차 개정 SOFA의 구조 22
<표 2-3> 미군범죄 발생 및 처리현황(1985∼2002. 6, 법무부) 42
<표 2-4> 재판권 행사가 포기된 미군범죄에 대한 미군측의 조치내용(1997∼2000. 6, 법무부) 43

<표 3-1> 동두천시 미군기지 현황 58
<표 3-2> 파주시 미군기지 현황 61
<표 3-3> 의정부시 미군기지 현황 65
<표 3-4> 평택시 미군기지 현황 67
<표 3-5> 전국 공여지 현황 74


[그림 1-1] 연구의 진행절차 8
[그림 3-1] 수도권 및 경기도내 주요 미군기지 57
[그림 3-2] 동두천시 미군기지 및 공여지 현황 59
[그림 3-3] 파주시 미군기지 주둔현황 62
[그림 3-4] 의정부시 미군기지 주둔현황 64
[그림 3-5] 평택시 미군기지 주둔현황 66
[그림 3-6] 전국 공여지 현황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