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문서번호] 대미정책담당관실-269
[수 신] 평통사


접수일자 2004.03.18 접수번호 85
답변일자 2004.05.28

청구정보내용 정보공개 내용 :

국방부는 작년 2월 24일 한·미 양측이 이전 원칙에 합의한 용산기지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최초 종합계획(Initial Master Plan)을 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IMP에는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된 소요 조사 자료로 이전 비용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실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방부가 이전비용이 30-50억달러라고 주장만 하지 말고 IMP를 전면적으로 국민앞에 공개하여 검증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MP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국방부의 신속한 답변과 공개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최초종합계획(IMP:Initial Master Plan)


공개내용 :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비공개 사유
- 기본요구서(IMP)는 주한미군사 발주 용역사업으로서, 용역결과물 내용에는 용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된 부대의 편제 및 병력현황 등 기밀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 아직도 한미간에 시설 소요 등에 관한 협상이 진행중인 사안임
- 따라서 기본요구서(IMP)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7조①항2조 및 "국방부행정정보공개지침" 제9조②항에 해당하는 非공개대상 정보임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국방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