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
- 기자회견문 별첨

"용산기지 이전협상 연기 및 전면 재협상 촉구" 인천공항 기자회견

"정부가 용산협상 연기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협상대표단 출국 온몸으로 막기로 !"

■ 일시 : 2004년 5월 4일 (화) 오전 9시 ∼ 10시
■ 장소 : 인천공항 귀빈실 앞

1. 평통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5월 4일 오전 9시 미래한미동맹 8차 회의 협상대표단이 출국하는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문학적인 이전비용 모두와 대규모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현재의 협상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비판하면서 "굴욕적인 용산협상의 연기"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2. 이들은 "이번 8차 회의에서 굴욕적인 협정에 가서명하는 것을 결사 반대한다"면서 "만약 정부가 이번 협상을 연기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협상대표단의 출국을 온몸으로 저지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3. 나아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이 주한미군 1/3 감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등 새로운 사정이 생긴 만큼 용산협상을 서두르지 말고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한 뒤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끝)




<기자회견문>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국민의 재협상 요구를 저버린 8차 미래 한미동맹 회의를 단호히 거부한다!


오늘 정부 대표단이 5월 6∼7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8차 '미래 한미동맹'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 이번 대표단의 회의 참석은 전면 재협상을 요구해 온 국민의 뜻을 저버린 것으로 종전대로 용산 협상의 굴욕적인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용산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분명한 의사 표시다.
4월 27일부터 8차 회의의 연기와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며 매일 노상 농성을 벌여온 우리는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한 대표단의 출국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1. 정부는 미국에 굴종하여 협상을 졸속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기도를 즉각 중지하라!

용산 협상의 굴욕성을 지적하는 광범한 국민 여론이 일고 있고 또 협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상황변화가 있는만큼 정부가 협상을 서둘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늦어도 6월 협상 타결과 7월 국회 비준 일정을 공표하며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가 협상을 졸속적으로 마무리지으려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으며 오로지 미국에 대한 눈치보기 때문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대로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4월 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용산기지 이전협상에 대한 한미 양국간의 법적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전비용 한국부담과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을 반대하는 우리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협상 내용도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미국이 제시한 일정에 따라 협상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는 정부 스스로 우리의 주권과 국익, 국민 자존심은 내팽개치고 미국에 일방적으로 휘둘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주권과 국익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한 8차 회의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 미국에 일방적으로 휘둘린 굴욕적 협상을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용산 협상 결과가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부담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굴욕적인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법이고 무효라는 것을 선언한다.
미국 국방부가 산정한 용산기지 시설대체가치 13억 달러보다 무려 4배가 넘는 30∼50억 달러로 이전비용을 우리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용산 협상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휘둘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비용 부담 자체도 부당한 것이지만 이처럼 터무니 없이 많은 이전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편리를 극대화하고 영구주둔의 조건을 마련하며 나아가서는 대북한 선제공격과 대중국 봉쇄라고 하는 신군사전략을 실행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우리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려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대체부지가 26만8천평에서 110만평으로 확대되고, 시설 기준도 기존 수준에서 새로운 기능과 임무를 충족하는 수준으로 높아지는 등 불평등한 90년 합의보다 더욱 후퇴한 협상 결과 또한 그간 용산 협상의 굴욕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는 미국의 요구와 이익만이 일방 통행되고 또 위헌적인 90년 합의에 의거해 진행돼 온 용산 협상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그 같은 협상 결과를 초래한 정부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굴욕적인 용산 협상 결과의 폐기와 전면 재협상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3.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반영하여 재협상에 나서라!

미국은 2006년까지 5천명∼1만2천명의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세우고 이를 우리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전제로 한 지금까지의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변화다.
그러나 정작 우리 정부는 '통보 받은 바 없다'고 하면서 기존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서두르지 말고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협상의 유리한 조건으로 활용하여 재협상에 나서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투쟁함으로써 굴욕적인 용산 협상을 바로잡고 이전비용 한국 부담과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을 반드시 철회시킬 것임을 밝혀둔다.


2004. 5. 4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