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20] [보도자료] 살인미수 주한미군 구속처벌, 불평등한 SOFA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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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보도요청 >‘살인미수 주한미군 구속처벌, 불평등한 SOFA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04년 5월 20일 (목) 오후 1시
? 장소 : 서대문 경찰서 앞 (피의자 존 일병 2시에 출두 예정)
?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국민중연대
1. 지난 5월 15일 새벽 2시에 신촌에서 존 일병을 비롯한 미군이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막던 박흥식씨의 목을 25cm의 군용칼로 찌른 끔직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많은 국민들은 사건의 흉악성뿐 아니라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치 않는 가해 미군을 보면서 경악과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많은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미군범죄를 예방하고 박흥식씨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자 존 일병을 엄중하게 구속 처벌하고 불평등한 한미 SOFA를 전면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이러한 국민적 염원과는 다르게 주한미군은 앞에서는 유감표명을 하고, 뒤로는 미군의 군법을 어기고 명예를 훼손한 피의자 존 일병에 대해 유치장에 구금하지 않고 일상적인 영내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의 분노를 철저히 무시하고 미군 범죄자를 비호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 한편 미군범죄를 엄중하게 단죄해야하는 한국 경찰은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을 단 3시간만에 끝난 피의자에 대한 미흡한 초동수사를 근거로 흉기상해죄로 수사를 축소하고 있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5. 이에 평통사와 전국민중연대에서는 살인미수를 저지른 피의자 존 일병의 출두에 앞서 그의 즉각 구속처벌과 불평등한 SOFA를 전면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04년 5월 20일 (목)